2018년 2월 13일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핵개발자, 유포자 처벌 강화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0일 
국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었고,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로 이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에서 4개월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서,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1.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031 378 2273
   답변 : 서울 사무실로 전화 주십시오

2.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국회의원 서울 사무실
   02 788 2723
   이거는 김경협 국회의원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말함
   그래서 국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어서 소관의원회로 이첩되었으니 소관위원회 위원장님 담당 아니냐고 물으니,
   알아보고 다시 전화 준다고 하고 끊음

3. 법안 발의해주신 김경협 국회의원님 서울 사무실
   02 784 1190
   
   통화내용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고 하니,
   행정부인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제작자와 유통자 처벌에 관해서는 동의하지만,
   미성년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건 행정부 입장이고, 국회 쪽에서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으니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직접 찾아보시라고 대답해주셨습니다.
 
   안민석 국회의원님께 질문드리면 되냐고 물어보니
   문화체육부 위원장은 안민석 국회의원이 맞고
   법률 심사는 법안 심사 소위가 있으니 그쪽에 물어도 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찾아보니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있네요

   
위원회위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비교섭단체
법안심사소위원회 
(8 인)
손혜원 (孫惠園)
우상호 (禹相虎)
이상헌 (李相憲)
진선미 (陳善美)
◈박인숙 (朴仁淑)
조경태 (趙慶泰)
조훈현 (曺薰鉉)
이동섭 (李銅燮)

   보통 얼마정도 처리 기간이 걸리냐 물어보니
   1년정도 예상하셔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발의부터인지, 이첩부터인지 못 물어봤습니다.)
      

4. 손혜원 국회의원 사무실
   알아보고 전화 주신다고 하심


5. 우상호 국회의원 사무실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 받아주셨습니다. 
   소위원회 열리는 시간은 정치적인 일들이 발생하면 미뤄지기때문에 확정적일수는 없지만
   보통 예년에 비추어보면 2월달, 4월달 정도에 열리며,
   또 그때 반드시 통과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니 조금 기다려주셔야 될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6. 손혜원 국회의원 사무실 
   02 784 9241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서 통화를 하고 문의를 드리니
   작년 9월 통과 된 이후 소관 위원회가 2회 열렸는데, 그때는 이 법률 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이 빨리 통과 되기 마련인데,
   이 법안에는 처벌 조항이 신설되고, 강화되는 법안이 들어가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처벌 강화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때문에 여러 전문 기관들의 조언을 듣고 처리한다고 하시네요.
   이 법안이 빨리 처리되려면 서명을 받거나, 전화를 많이 드리면 좀더 빨리 진행되느냐고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거나, 언론의 관심이 많으면 좀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전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법안 통과에 동의합니다" 라는 서명을 받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청원이라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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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안민석 국회의원 사무실로부터 전화를 대기중입니다.
안민석 국회의원 : 02 788 2723
손혜원 국회의원 : 02 784 9241 
우상호 국회의원 : 02 784 3071
이상헌 국회의원 : 02 784 8630
진선미 국회의원 : 02 784 9591
박인숙 국회의원 : 02 784 7810
조경태 국회의원 : 02 788 2717
조훈현 국회의원 : 02 784 2187
이동섭 국회의원 : 02 784 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