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전에 관한 상담 결과(2차 3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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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내용추가 


자산이전에 관한 컨텐츠분쟁위원회 상담 결과




1. 게임사측은 유저들에게 서비스 종료 1개월전에만 공지해주면 법적문제는 없다.

->아시다시피 4월12일 쇼케이스에서 5월17일 순경및 이적시장종료와 8월 섭종공지를 넥슨에서 했었죠.

법적으로 도움받을수 있는 것은 없네요.


2. 아이템 환불규정은 게임사의 내규로 한다.

->현재 보유하신 fc까지도 넥슨에서는 이전시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3. 구단가치 이전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방침대로 한다.

-> ...


소비자보호원과 컨텐츠분쟁위에서는 사실상 받을수 있는 도움이 없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게임 컨텐츠에 관한 법률자체가 서비스종료는 1달전에 고지해야한다는 다소 느슨한
규정때문에 유저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함에도 딱히 구제받을수 있는 채널이 없는것 같습니다.

#피파온라인4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는 연대를 만든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게임사에 대한 직접적(게시판 테러 등등)피해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넥슨의 쇼케이스를 보면서 피파온라인4부터는 소통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했었죠.

왜 3의 종료에 대해서는 소통하는 창을 닫아놓고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필요한것은?

애초에 법으로 정해져있는 서비스 종료 1달전 공지라는 부분은 다소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듭니다.

그래도 문의할수 있는 모든 채널을 이용해서 우리의 소중한 구단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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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내용 추가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2008년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발췌했습니다. 하단에 서비스종료에 관한 행정규칙을 살펴보면

컨텐츠 서비스를 종료할때 보상해야하는 약관이 있습니다. 현재 넥슨은 회사의 보상기준을 공지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와

적립금을 현금으로 돌려줘야한다는 규칙이 있네요.

아마 피파3 모바일 FC같은 경우는 4로 이전될 확률이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규칙에서 보유하고있는 아이템의 가치에

대해서 사측으로 보상하라는 항목은 없기때문에 사실상 넥슨이 공지한 보상안에서 어떤 수정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미한 노력이었지만 정말 우리가 피땀흘려번 돈으로 구매한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하는 법규 한줄 없는

현실이 참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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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협업사업(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일원화)에 따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된 인터넷상담 중 콘텐츠 이용 및 거래 관련 상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하거나 캐시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이용자가 해당 게임의 약관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고, 이로써 이용자와 게임사 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게임사가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약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게임사업자가 약관 등에 명시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한다면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적기업에서 운영하는 게임서비스의 종료여부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영역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정·보급한 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서는 서비스 종료와 관련하여 제15조 제7항, 제8항(서비스제공 및 중단 등) 및 제19조(사이버포인트)에서 사용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유료서비스, 계속적 유료 이용계약, 기간제 유료 아이템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며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게임 이용자가 그 동안 결제하여 지불한 것은 게임을 이용하면서 그 효용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용한 사이버캐쉬, 아이템의 환불은 어려우나, 사용하지 경우에는 공지된 절차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서비스 종료로 인해 게임사와 분쟁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cdrc.kr, 1588-2594)에서 분쟁조정 신청 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는 양 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강제적 조치가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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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내용 추가




모든 공기관에서 하는 말은 소비자들의 항의가 있다하더라도 공기관에서 강제로 집행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이네요.

사실 3일정도 짧은시간동안 많은 관련기관들과 상담했습니다. (컨텐츠 분쟁위, 소보원, 공정거래위원회, 변호사 자문등..)

팩트는 이러합니다.

1. 넥슨은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없다.

2. 서비스종료가 되는 게임의 아이템에 대해서 다음 버전으로 이전해줄 의무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본다면 그저 이전이라도 해주는 분위기에 대해서 고마워해야할거 같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다달았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뭘 어떻게 바꿀수 있다라는 기대는 1프로도 하지 않았기때문에 이런 결과는 어쩌면

당연했고 또 그렇게 예상하신 많은 인벤형님들 계셨지만 직접확인하고 나니 허탈한마음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행동들이 점점 많아지고 전체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게임컨텐츠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더욱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천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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