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욕설고소 기준 및 사례 모음

  

  

고소에 대한 문의, 접수 글들이 올라오면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또 사건 사고 게시판에 가보시면

게임 속에서의 욕설은 원래 고소가 안되는거라고 장문으로 법적인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좀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려고 씁니다. 


우선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롤 게임은 채팅이 위주니 스크린 샷,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은 음성 채팅만 지원되니 동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말하는지 디스코드 오버레이도 찍히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맞욕으로 맞섰으면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A.특정성.

  

욕을 먹는 내가 누구인지 가해자 말고, 제 3자가 알고 있어야 특정성이 확보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알고 있던 듀오셨다면, 바로 성립되시는 겁니다. 


1.

기준 : 나 무슨구 무슨동 사는 몇살 누구다. 010-****-**** 하시면 빼도박도 못하게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변호사님의 자문을 써서 인벤이 기획 기사로 쓴 글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4511&site=lol

 

실제 고소 후기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71&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23121



2.

그런데 전화번호를 빼먹으셨다?

그래도 가능하십니다.

 

이 글 보시죠

솔로랭크  "나 어디도 어디시 무슨동 사는 몇살 누구야"까지 밝히고 고소한 사례십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71&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23016

 

 


 

3.

아무것도 안밝히고, 전화번호만 밝히셨다? 고소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군자의가르침(2014-09-30 22:25:16)
실제로 패드립 고소해서 처벌한 유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합의금 목적이아니어서
합의는 안했는데요.
그떄 당시 제가 채팅한 내용중 하나는 전화번호를 치고 전화해 이한마디였습니다.
어디사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방법도 있겠지만 저같은경우는
제 번호 하나 적었을 뿐이였는데 그게 처벌로 이어지더라고요.
실례안된다면 추천으로 위에 올려서 다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 스샷 및 고소 과정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3866&name=nicname&keyword=%B1%BA%C0%DA%C0%C7%B0%A1%B8%A3%C4%A7&l=4052962


 

 

4. 원래 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과 듀오셨다? 신분 밝힐 필요없이 100% 가능하십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l=33832&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원글자분 답쪽지 :
[피의자분께서 약식기소로 50만원 벌금 먹은것까지는 알고있는데 그 뒤 상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5. 2015년도 기사입니다.

   게임중 아이디 지칭해서 욕해도 모욕죄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324145500065&mobile

기사를 잘 보시면,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

 [누구인지 알아차릴수있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B. 공연성

 

공연성이란,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자를 알고 있는 제3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예가 모욕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간혹 "게임내 알지못하던 5명으론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고소가 안된다"고 하시는 경찰관님들이 계신데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또 자기 신분을 왜 말했냐. 무고죄 성립되서 고소접수안된다는 경찰관님도 계신데

거짓말입니다.

 

무고죄는 상대가 욕설을 안했는데, 욕했다고 거짓말로 고소할때 무고죄가 되지만
스샷이 있고, 경찰에서 접수가 되어서  (형사 사건이 안되면 반려처리)
검사님이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기소를 하고
기소해봐야 재판에서 진다 생각하시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죠

검사님이 기소합시다 하고 재판을 했을때는 그만한 법적인 판단이 있으셨을텐데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법리적인 적용의 차이로 무죄가 나온다면 무고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고소장 접수 거부 사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971&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18502


 

롤 게임내 정상적인 대화 상태라면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의 고소 사례는 모두 고소가 안되었어야 하는거죠.



 


C.대처법

위의 경우처럼 경찰관님이 접수를 안받아주려고 할때의 대처법입니다.

 

1.

그럴땐 경찰관님과 말 싸움하지마시고

검찰에 직접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 직접 고소 사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opi&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nicname&subject=&content=&keyword=%C7%D1%B0%A1%B7%A1&sterm=&iskin=&mskin=&l=35042

 

 

검찰고소 역시 인터넷으로 고소가능합니다.
서울 동부 검찰 :
http://www.spo.go.kr/minwon/center/report/minwon24.jsp


지역별로 다르니
위 링크 맨밑에 전국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찾거나
네이버 검색하시면 되세요

 

물론 검찰에 고소해도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합니다.

그래도 함부로 못하지요.

 

검찰 인터넷 직접 고소 사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name=subject&keyword=%B0%ED%BC%D2&l=37357


 

 

2.

그런데 검찰에 고소하기는 싫으시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게 직접적이고 빠르긴 합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미리 자문받으세요. 무료입니다.
자문 받은 내역을 프린트해서 가시면 
경찰관님이랑 고소 접수가 되네 안되네 싸우실 이유가 적어진다고합니다.
 
http://www.klac.or.kr/main.jsp

 

고소 사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nicname&subject=&content=&keyword=%C7%D1%B0%A1%B7%A1&sterm=&iskin=&mskin=&l=36168

 

 

고소 사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name=subject&keyword=%B0%ED%BC%D2&l=38254

 

 


연합뉴스 기사도 났네요 ^^
[게임 잘 못한다고 욕설·쓰레기 표현…모욕혐의 벌금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3/0200000000AKR20150723147200053.HTML?input=1195m

 

 

D. 고소하는 이유

 

찌질하게 욕한번 했다고 고소하냐고 말하는 분들에 대해

우리가 합의금을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쓴 글입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971&query=view&p=1&l=18089&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판결이 나던 안나던
고소 접수가 되건 안되건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면
그런 조그만 노력들이 쌓여서

우리 게임내 욕설 문화를 바꿀수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지요.

 

 

좀더 성숙한, 서로를 배려하는 게임 문화가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따로 답변은 안드리니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이 글을 보시거나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l=32630&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무료) ^^

http://www.klac.or.k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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