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의나무
2019-12-12 16:58
조회: 907
추천: 0
무고죄는 상대가 무슨죄를 무고했냐에따라 형량이 바껴야됨성폭행햇다고 주장해서 무고라고 뜨면 성폭행 형량으로 때리고
폭행 무고는 폭행으로 형량 때리고 절도 무고는 절도로 형량 때리는거지 무고죄란거 자체가 떠도 리스크가 적다보니 그런건데 이러면 함부로 무고못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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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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