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2021-04-14 11:10
조회: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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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교수가 우스갯소리로 초등학생이 칼가지고쫒아오면 답없다고 그냥 튀라고 헀는데
촉법소년은 그래도 보호처분이라도 받는데 10세 미만이 저지른 형사 사건은 무적임 뭐 민사상 손배는 따른 영역이긴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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