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이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법임

북한쪽으로 대북 찌라시 보내면 쳐벌하겠다는건데 미국 의회기구 중 하나인 곳에서 이 법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 애들의 인권 침해를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로비스트 고용해서 입장 대변 해달라고 한거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