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추글 보고 관련 내용 찾아봄.
민주당이라고 쉴드치거나 혹은 까려고하지 말고 내용만 보자면 이전보다는 훨 나아지긴함.

▲게임물의 ‘게임’으로의 명칭 변경
▲게임배급업 등의 정의 명확화
▲게임내용정보 및 게임사업, 온라인게임제공업 등의 정의 신설 ▲게임산업협의체 구성‧운영
▲중소 게임사업자 자금 지원
▲청소년이용 비영리 목적의 일부 게임 등급분류 면제
▲새로운 등급분류 및 관리 기관인 게임위원회
▲내용수정 신고 규정 완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환전 및 불법 프로그램, 청소년 유해 광고‧선전 금지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등


'확률형 아이템'을 일정 금액을 내고 구매하지만 구체적 종류나 효과와 성능 등은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 아이템이라고 정의하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하는 경우 종류와 구성비율 및 획득확률을 게임물 내부에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하라는 게 핵심.
자율규제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이게 중요 핵심 이야기인 민주당이 내놓는건 자율에서 법으로 강제성 부여시키는게 핵심.


이것에서 더 강화시키는것도 중요하긴한데 이거 하면 기업이 표기하는거 무시못 하게 되기함.

랜박 욕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 소식은 느리네

참조

https://news.v.daum.net/v/20210113113048508
https://news.v.daum.net/v/20210113113048508
https://m.mk.co.kr/news/it/view-amp/2020/12/1287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