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사기 민사소송 소장 접수 팁

다음 글(무통사기 민사소송 주소보정 및 재송달) : http://www.inven.co.kr/board/maple/2304/17728


1. 저는 작년 무통 사기를 당한 뒤 고소 관련 지식을 처음 접하였습니다.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글 내용이 전부 정확하다고 보긴 어려우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읽어주세요.


2. 그럼에도 글을 작성하는건 소액 게임사기 민사소송에 대해 자세히 다룬 글이 전무하다시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량한 피해자분들께서 저보다 쉽게 민사소송을 접하시길 바라요.


3. 잘못된 내용은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아직 제 민사소송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진행한 부분까지만 작성합니다. (이후 진행하는 내용이 있으면 새로 글 작성하고 본문에 주소 첨부하도록 할게요.)


5. 제 글은 형사 소송이 종결된 이후 민사 소송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형사 소송은 다른 분들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신 글들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반드시 형사소송이 종결나야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하네요. 다만 돈을 돌려받는게 목적이신분들은 형사소송 진행중엔 배상명령제도를 먼저 이용하시면 번거롭게 민사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형사소송이 끝난 뒤에야 배상명령제도를 알아서 진행하지 않았기때문에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전 작년 9월 말쯤 무통사기를 당해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12월 말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전 그때까지 피해액 20만원 중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사기꾼은 여러번 변제해주겠다고 아가리를 털곤 변제해주기로 한 날짜가 다가올때마다 잠수를 타거나 외려 배째라며 절 농락했죠. ^.^


사기꾼은 태평한데 피해자인 저만 스트레스 받는게 짜증나서 민사소송을 결심합니다.





먼저 소장을 접수해야해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신 뒤 위 사진 번호대로 들어가주세요.


공인인증서 꼭 필요합니다. 없어도 로그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나중에 소송 진행하다보면 필요해요.



동의하시고 당사자 작성 눌러줍니다.




위와 같이 선택하세요.


소가는 총 청구하실 금액 더하시면 돼요. 저는 원금+고소하러 간 날 일당과 교통비 청구했었는데 이후 지식인에 물어봤더니 인정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찌됐든 결과에선 인정은 됐지만 다른 분들은 저처럼 일당 청구하지 마시고 위자료 청구하세요..ㅜㅜ 아래는 제가 질문한 글에 달린 답변이에요.





제출법원은 형사 고소때 담당 법원으로 선택해주세요.


당사자 입력 누르셔서 원고랑 피고 인적사항 쓰라는거 쓰시면 돼요. 따로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청구취지 입력은 제가 작성해놓은 것처럼 써주세요. 금액만 본인에게 맞는걸로 바꿔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청구원인도 위와 같은 형태로 본인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작성해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파일첨부 누르시고 소송의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첨부해주세요.


저는 검찰청에 제가 고소한 사건 정보 캡쳐한거랑 사기꾼이랑 제가 대화한 카톡 내용 첨부했어요. 거래명세서 같은거 첨부하셔도 돼요. 근데 형사소송에서 승소하신거만 첨부하셔도 거의 백퍼 승소해요.





첨부서류는 따로 제출하실게 없으면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앞에서 본인이 작성하신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문제 없으시면 번호대로 눌러주세요.




이제 소송 비용을 납부해주시면 돼요. 납부 서비스 이용시간에 내라는 금액 내시고 제출하면 끝!


전 송달료 57600원, 인지액 900원으로 총 58500원 나왔어요.


아까 청구취지에서 [아래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라고 작성했기 때문에 어차피 승소하면 사기꾼이 다 부담해요. 그리고 송달료 중 남은 금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48097원 돌려받았습니다.





다음 글에선 소장 접수 이후 보정명령과 재송달에 대해 작성하도록 할게요. 원랜 한번에 쓰려고 했는데 중간에 한번 글을 날려먹었더니 힘드네요 ㅋ.ㅋ;;


저는 꽤 상습범한테 사기를 당했어서 같은 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분들이 수십명에 달했는데, 결국 저처럼 민사까지 가신 분은 저 말곤 한 분밖에 안계셨어요.


민사소송이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 진행하지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 남 등쳐먹으면 ㅈ된다는걸 보여줘야 우리같은 피해자를 한 분이라도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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