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에서 화제길래 유튭 보고 왔는데 분명 맞는 말이고 속시원한 말인건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거야

그래서 다시 김실장 유튭을 봤고 게임법전부개정안을 다운 받아서 확인해보니까 확실하게 알았어



이거 올라오고 분명 몇번을 봤는데 이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여명숙 유튜브에서 확률공개를 하면 그게 게임이냐 도박이지 라고 할만한 게임도 합법이 된다는 걸 보고 나서야 확실히 알았어

다시 보면 아! 할거야 진짜 그게 그말이구나




이 법의 요지는 확률공개를 넘어서 아예 사행성의 범위를 넓혀서


"응 너희 그거 게임아니야 바다야이기랑 같은 취급할테니까 게임법에 적용안받아"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기기

   -> 이게 바다이야기

2.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

3.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2조제1호의 게임 중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 이외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4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여기가 진짜 중요


1. 게임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2. 게임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을 개조ㆍ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면 확률공개고 나발이고 필요없고 게임법에 적용을 안받는 일반적인 게임이 아닌게 되는거라고. 메이플이 이번에 죽어라고 변동확률도 아니고 로직에 의해 의도한 바도 아닌 "오류"라고 우긴 이유가 이거일꺼야


20대 30대 리니지라고 불릴 정도로 돈 엄청 먹고 게임 아이템 가치 보전 잘 되고 잘 팔리고 심지어 이번에 확률조작 이슈까지 뜨고 딱이지 않음?


요약 

게임법전부개정안은 단순히 확률공개를 의무로 하는 걸 넘어서 과도한 사행성을 가진 게임은 게임이 아니라고 해버리는 법이다. 

게임법전부개정안 첨부했으니까 관심있으면 확인해봐 (근데 진짜 길다)



추가) 아예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음 


제31조(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등) ① 게임위원회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3.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② 게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게임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환전 등 사행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사행심 유발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게임위원회는 제3항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