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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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애초에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そもそも国民に主権があることがおかしい)

 

-니시다 쇼지(西田昌司) 자민당 부간사장.

 

 

 

일본 정부는 이어 "법원이 미국의 주와 지자체에 외교 분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미국과 일본 같은 가까운 동맹국(의 관계)에 해를 끼칠 위험을 낳을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2017년 연합뉴스, 日정부, 美법원에 "캘리포니아소녀상 철거해야" 이례적 의견서

 

참고로 저 법원이 어딘고 하니 바로 미국 연방 대법원' 이다. 즉 남의 나라,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최중요 우방국인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멋대로 바꿔라 마라 하는 내정간섭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놓고 저기다가 던진 거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들을 이딴 식으로 대놓고 모욕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것이 일본 정치의 현실이다.

 

 

• 상당수의 의원들(약 25%)이 지역구를 세습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정치가라는 직업이 세습직이라는 한탄이 일 정도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자민당에서도 '세습금지법' 등의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전부 실패하였다. 문제는 이런식으로 정치가 이뤄지니 새로운 피가 수혈되기 어렵고 세습이라는 형태를 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정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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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국회의원의 세습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미국이 5퍼센트, 영국은 세습적인 분위기가 있는 귀족정을 제외한 하원의 경우 5퍼센트 정도이다. 한국의 경우 250여개의 지역구 중에 세습이 잘 이루어진 사례는 기껏해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금정구 신설 이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당선된 김진재-김세연 부자밖에 없고,부친인 남평우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수원시 팔달구에서 연거푸 당선된 남경필의 사례도 있지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된 뒤 출마하여 당선된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종결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지역구 세습이 너무 흔하게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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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역시 부친에게 지역구를 세습받은 세습 정치인이다. 총리 중에서도 지역구를 세습받은 사람이 상당수인 점을 보면 제법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세습제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정치 활동에서 지나치게 비중이 큰 '후원회' 등의 지지 기반층 개념 등이 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 기존의 잘 알려진 정치인의 가족에게 투표를 하게 된다.(즉 인지도=지지도라는 공식이 성립) 또한 핵심 지지 기반층 역시 마치 재산을 상속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가족들에게 '상속'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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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기명 투표란 방식은 이름이 덜 알려진 정치 신인보다 이름이 잘 알려진 기성 정치인 및 그 가족에 대한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름을 알아야 투표장에서 이름을 써서 투표할 수 있을테니까. 다만 이 세습 비율은 지난 수십년간 천천히 감소하고 있다.

 

 

• 내각총리직은 집권당내의 계보간의 합의로 결정된다. 본래 의원내각제 체제에서는, 총리를 의회가 선출하고 여기에 다수당인 집권 여당의 영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자체는 정상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 정당 내 계파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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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총리는 제대로 된 민의라기보다는 혈연-지연으로 나뉜 계보간의 담합으로 이뤄진다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리들의 리더십이 매우 취약한 편으로 1987년에 퇴임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이후 2016년까지 시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총리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를 빼면 아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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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일본 정치인들의 로망이 히카루 겐지같이 바지사장으로 임기 몇년짜리 총리 앉혀놓고 막후 실세로 상왕노릇이라 서로 상왕노릇 하려고 달려드는 판이라 계파정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 이러다보니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개혁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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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다보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총리를 국민 선거로 뽑는 수상공선제(총리공선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현실성이 낮다.

• 정권교체로 기대를 모은 민주당조차 계파싸움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자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고 말았다.

•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뿌리깊은데다, 위에 나와 있는 기명투표 라는 방식때문에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고 무효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표율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욕도 한국 등 다른 민주국가에 비해 낮으며이는 바꿔 말하면 일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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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만 하면 수만 명이 모여서 시위 등의 의사 표시를 하는 한국과 달리 만 명 단위로 모이는 것이 일본에서는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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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일례로 국회에서 후쿠시마의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도로와 제방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일본에선 그 법안이 이슈가 되지도 않았다. 다른 민주국가였으면 나라가 엎어질 일. 후에 해외에서 대차게 까여서 다행히 그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또한 사진에서처럼 2016년 12월 5일 기준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제 1정당의 개헌안에 들어가 있다.(자민당 개헌 초안 21조 2항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해하는 어떤 결사나 모임도 인정하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해하는 어떤 결사나 모임도'라고 되어있지만 그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악용될 소지가 매우 다분한 법이다.

 

 

그러나 제1정당에서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헌안이 제안된다는 것에도 일본 국민들은 무관심할 정도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하다. 메이지 유신 이후 1870년대 자유민권운동부터 2015년 안보법 반대 시위 등 벌어졌지만 실패했다. 전공투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정치 참여가 활발했으나 전공투가 몰락하고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정치 자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전공투가 일련의 막장사건들을 저지르며 자초한 면도 적지 않다. 또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에는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자주 교체되는 총리들 때문에 '누가 해도 마찬가지다'라는 인식이 확산된 탓도 있다. 동일본 대지진 때 보여준 민주당 정부의 무능한 대처도 이를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그나마 지방사회운동이 조금씩 이 인식을 변화시켰지만, 궁극적으로 민중이 주인공인 역사로 귀결되지 못했다.

• 야권의 힘이 너무 약하다 못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자민당이 계속해서 장기집권을 하다보니 견제할 세력이 약해서 권력의 분산화가 힘들어진다. 실제로 2009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뒤집어졌으며 이후 자민당의 1당 독주가 다시 재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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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과거 스웨덴도 겪은 케이스라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는 문제. 하지만 보수진영인 아베 총리 이전의 총리들은 진보 성향의 일본 민주당에서 배출시킨 총리였다. 일본에서 야권의 힘이 약한 이유는 자민당이 너무 오래 집권했고 야권은 집권 경험이 거의 없어 관료들과의 관계가 옅어 무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헌법 개정 관련해 대학생 시위조직인 실즈(SEALDs)들의 활동이 있었지만 결국 무위로 끝난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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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총리 이후 대졸자 취직률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실업률이 2%로 역대 최저치를 만든 상황에서 일본 야당이 여당인 보수 진영을 공격할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진보세력의 힘이 너무 약해서 오히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터진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부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

 

 

 

• 최근 새로 대두한 문제점인데 정치극단주의 정당의 득표율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 전세계적으로 지속되는 불경기에 극단주의적인 주장과 그런 주장을 펼치는 정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벌써 국회 의석에 영향을 줄 정도로 빠르고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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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G7 국가들이나 대한민국은 극우 정당이나 극좌 정당이 원내에 없거나 있다고 해도 한 자릿수 의석을 차지할 만큼 아직 세력이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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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일본 극우정당을 막으려 시도하는 세력도 없진 않은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좌파 정당 일본 공산당은 하원에서 20석 이상씩 차지하고 있고 당원이 날로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이 현상이 계속될 경우 러시아처럼 집권 보수주의 정당을 제외하고 모두 정치적으로 하자가 있는 정당들만 남을 수 있다.

 

 

 

 

 

 

기타

정치는 제대로 배운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일본만의 독특한 정치 문화가 바로 '塾(じゅく)'인데, 전/현직 정치인이 세운 일종의 정치 학원이다. 최근 도쿄도 지사로 당선된 고이케 유리코가 정치 학원을 세워 일본 내에서 약간의 말들이 있었는데 일본 거물급 고위 정치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정치 학원을 신설해 운영하며 자신의 파벌 소속 정치인을 양성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실제 이런 정치인들의 정치 학원에는 정치인의 꿈을 갖고 입학하는 정치 지망생 외에 일반 시민들도 입학하여 매달 수강료를 내며 유료 세미나를 수강한다. 실제로 위의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쪽지 예산' 을 도쿄도 내에서 완전 철폐를 선언하고 추진해냈다. 물론 일본이 자국 정치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능해서라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고 알리는 기회도 많이 제공하며 비교적 일처리를 잘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