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벤 커뮤니티팀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선 후보의 유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고요. 이에 본격적인 대선 분위기를 여러 방면에서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한 명의 유권자로서의 권리인 '투표'를 해야 할 시기지요.

작년부터 이어진 여러 사회/정치 이슈로 인해 오이갤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많았고, 이와 관련된 논쟁과 토론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히려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보통 이러한 시기에는 인벤팀도 다양한 공문을 전달받곤 합니다. 주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지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달된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으로, 후보자와 관련된 글 혹은 댓글 삭제에 대한 요청입니다. 대부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이렇게 공지로 안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거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오이갤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안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이런 내용이 전달되어 인벤팀의 안내를 받으시기도 하셨을 테지요. 선거 때마다 있는 일이기에 작년 총선 때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인벤팀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만큼, 유의하셔야될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니, 오이갤러 분들도 한 번씩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대선 후보자에 대한 비방/비하,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주세요.

공직선거법 82조의 4, 110조, 250조, 251조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금지해야 합니다. 또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더라도 선거 및 공익과 상관없는 과한 비방은 금지해야 합니다. 후보자의 출생 지역, 가족 관계,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후보자를 포함하여 후보자의 배우자, 가족, 형제와 자매,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허위사실도 공표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글과 댓글은 인벤 규정 이전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삭제 등의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고,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4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면, 인벤팀은 응해야 하는 점 안내드립니다.


- 대선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비방'은 명확하게 구분해주세요.

대선 기간에는 이야기를 주고받으실 때 '비판'과 '비방'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오이갤 규정 이전에 공직선거법 82조의 4, 110조, 250조, 251조에 따른 것인데요. 이러한 관련법에 따라 사실적 근거가 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의견을 '비판'이라 볼 수 있고, 사실 여부 파악이 안되는 혹은 잘못된 자료가 근거가 되는 의견은 '비방'이 될 수 있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선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라고 볼 수 있기에, 마찬가지로 글댓글의 삭제를 비롯한 추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 '논쟁'을 '분쟁'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됩니다. 상호간 표현도 유의해주세요.

이미 오이갤 규정으로 안내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사소한 일로도 크게 번질 수 있는 게 바로 논쟁입니다. 유권자로서 옳은 선택과 최선의 투표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논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지금 시기에서는 필요하다고도 생각됩니다.

다만, 논쟁은 논쟁에서 끝나야겠지요. 서로 감정이 격해져 심한 표현을 주고받거나, 더 나아가 분쟁으로 확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분쟁으로 확산되는 가장 큰 원인은 말의 뉘앙스와 표현의 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의견이 맞지 않아 어조나 분위기가 달아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심한 비방성 표현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조금만 배려해주셔서 건전한 게시판 문화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다소 심한 비방성 표현 등은 오이갤 규정에 따라 삭제될 수 있으며, 분쟁으로 확산시키려는 활동 역시 삭제 등의 추가 조치가 불가피한 점 안내드립니다.



지금도 특정 후보자 혹은 특정 정당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보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이갤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인벤팀은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조금씩 애매한 수위를 오가는 부분도 있기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혹시라도 추가 피해를 받게 되실까 불안한 마음도 있기에 이렇게 공지로 안내를 드리게 된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인벤팀은 관련 기관이 아니기에 선거법에 대한 자세한 법령 해석까지는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어긋나 추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오이갤 내에서도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또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을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불응 시에는 징역형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는 인벤팀도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고, 글댓글 작성자에게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오이갤러 분들도 조금씩 유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는 것도 선거의 일환입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오이갤에서도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도록 오이갤러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벤 커뮤니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