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 : 윤후덕 김경협 강훈식 최인호 전현희 박정 강병원 김병욱 김철민 임종석 조정식 (이상 더불어민주당)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일부 조항은 개정되었으면 했는데 처벌만 강화시켜서 조금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