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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97
2017-05-27 13:49
조회: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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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주의) 군대내 동성애 관련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790145
기사 출처 일단 제가 미필이니 군대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 이상한 부분도 있을거에요 동성애 허용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뭐 후장이 뚫리니 어쩌니 하시는분들 많던데 보시면 알겠지만 강제로 성행위 하는건 군형법상으로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처벌할수 있다고해요 군대에서 동성애 허용이란게 그런게 아니라 저런 상황을 막자는거 같아요 수사 방식도 그렇고 수사하는 분들이 30명정도 찾을때 뭐 군법에 의해 처벌받을 일을 한건지 모르는 상황에 동성애자니까 일단 누가 동성애자인지 알아낸다음 죄가 있는지 알아보는거 같은데 아웃팅 문제도 있고 국방부 훈령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A대위분 관련은 뭔가 정보에 혼란이 많던데 군인권센터 공식입장은 http://mhrk.org/news/?no=3381 여기서 볼수있어요 뭔가 좀 묘한게 있긴 하지만 일단 공식입장은 저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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