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뭐길래…고강도 규제에 업계 “시대역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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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가 이따르자 우리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의 상승가치를 미끼로 거액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성 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초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를 국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처벌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9월 말에 가상화폐공개(ICO) 금지 방침을 내놓았다.

가상화폐의 규제 찬성론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빈발하고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경제적 효용 활용보다는 폐해 차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를 반대하는 진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온라인 암호화폐가 향후 지급결제나 가치저장 수단으로 확산되는 등 4차산업혁명의 금융 리더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술혁신의 싹을 자르는 성급한 규제는 시대역행적이라고 반박한다.

세계적인 경제거물들도 가상화폐를 보는 시각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다. 라가르드 세계통화기금(IMF) 총재는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래 전망을 높이 평가했고, 애플의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위즈니악도 “비트코인이 금이나 달러보다 낫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마하의 현자로 불리는 가치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은 버블(거품)”이라며 평가절하했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도 한술 더떠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혹평했다.  

물론 가상화폐 개발자들도 불법 다단계거래의 피해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엄단하고 가상화폐공개의 공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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