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과 탈석탄발전 등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변화로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됐다. 정부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등을 포함한 전원구성비 조정 방안을 마련한 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첫 타깃으로는 특혜논란이 있는 대기업 심야 전기료 인상(경부하요금제 폐지)이 거론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산업용 전기료 재편을 내걸었다. 이어 지난 19일 고리원전 1호기 퇴역식에서도 “전력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탈원전은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이 실현되면 전기료가 21% 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력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료를 재편한다는 신정부의 목표가 뚜렷한만큼 이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를 통해 전기료를 인하했는데, 다시 주택용 전기료를 올리는 건 부담이 크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중략

한편, 구체적인 요금 개편 공론화를 위해서는 종별 전력 원가가 필요하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누진제 논란 당시에도 한전에 대한 전력 원가 공개 압박이 컸지만,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종별 전력 원가는 해외 전력회사도 공개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일축했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산업용·주택용·교육용 등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는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로 비효율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가를 공개한 후 이를 반영하는 요금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