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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안 들면 누르시면 꺼집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박정희가 현 국민의료보험을 만들었다' 일 겁니다.

심지어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 박정희까라는 사람들조차 '박정희가 국민의료보험을 만들었으니 그 공은 인정해줘야한다' 라고 말할 지경.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박정희가 전 국민 의료보험을 만들었을까요?




자, 간단하게 의료보험을 검색해봅시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바로 이 분이십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본이시죠. 대한민국 의사라면 누구나 존경해 마지않는 진정한 의사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뭐 하셨냐구요?













본문에도 나오지만, 국가 의료보험이 시작되기 전부터 민간의료보험 '청십자'를 만드심으로써 10년이나 앞선 국가 의료 보험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은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의료보험이 도입되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의료보험법은 이미 1963년 12월에 만들어졌다. 산재보험법과 함께 쿠데타 권력의 ‘복지국가’ 플랜에 따른 서비스였다. 그러나 강제 가입 조항이 없었기에 말 그대로 립서비스에 그쳤고 1970년 8월 개정안이 공포되었지만 역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사장된 상태였다. 이런저런 핑계가 있었지만 결국 권력의 의지박약이 주원인이었다. 민족중흥과 조국근대화를 위해, 자주국방과 경제개발을 위해 할 일은 너무 많고 쓸 돈은 없다고 생각한 박정희 체제에게 의료보험은 아직 사치였다..........








예, 박정희 정권 때 법이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만 만들어졌지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70년, 전태일이 분신자살할 때 제시했던 허울뿐인 '근로기준법'처럼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일까요?







그런데 1975년 12월 내각 개편을 통해 신현확이 보사부 장관으로 등용되면서 의료보험 실시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1976년 4월에 보사부가 의료보험 실시를 공포했고 5월에는 의료보험법 개정 시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12월에 최종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험방식, 강제적용, 노사 공동부담, 조합방식이었는데, 이미 1970년에 만들어진 개정안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일본 제도가 주된 참조대상이었다.

유신체제가 아닌 밤에 홍두깨식으로 의료보험을 갑자기 시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혹자는 1972년 남북대화 당시 북한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 자신들의 무상의료 체제를 선전하자 남북대결에 각별한 관심이 있던 ‘각하’께서 맞불작전을 폈다는 것이다. 북한의 월드컵 8강 소식에 중앙정보부가 나서 초국가대표급 ‘양지축구단’을 만들던 시절이니 그냥 흘릴 말은 아닐 것이다. 최근에는 김종인 역할설이 많이 나오지만 본인의 주장 이외에 별다른 근거는 없어 보인다. 김종인이 처삼촌인 김정렴 비서실장을 통해 각하를 집요하게 설득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의료보험 실시를 제안하자 당시 주무장관이던 신현확을 포함해 모두가 반대했지만 자신의 설득에 따라 각하가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정렴의 회고록이나 기타 기록 어디에도 김종인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 김정렴은 다만 1975년 개각 당시 의료보험 실시를 염두에 두고 보사부장관 인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신현확을 발탁했다는 내용만 강조할 뿐이다. 당시 언론이나 잡지에도 김종인이 의료보험을 직접 다룬 글은 전혀 없다. 오히려 당시 그의 주된 관심은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세제분야였다. 








1963년, 허울뿐인 법을 만든 이후 뜬금없이 16년 만에 박정희 정부는 의료복지의 확대를 주장합니다. 물론 단순히 북한과의 체제경쟁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의료복지의 확대를 주장한 것은 어째서일까요. 그것은 이 칼럼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계급이 양적으로 성장했음에도 이들의 처우는 지독히 열악한 상황은 격렬한 민중운동과 노동운동을 낳았다. 1970년의 전태일 분신은 그 상징적 사건이었고, 1971년 경기도 광주단지 사태 등도 같은 맥락의 사건이었다. 1971년에는 대학생의 교련반대 투쟁, <동아일보>의 언론자유 수호 선언, 대학교수 선언 등이 있었고, 김대중을 비롯한 야당이 실질적으로 정권을 위협하게 된다. 당시 노사분규는 1970년 165건에서 1971년에는 1656건으로 10배나 폭증했다. 이런 민중운동과 지식인 및 학생 운동이 바로 유신독재 체제 선언의 배경이었던 것이다.


유신체제로 잠시 억눌려 있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은 1975년 이후 다시 급증하는데, 공식 통계만 보더라도 집단행동으로 번진 1966~71년의 파업 건수가 66건이었던 반면 1975~79년에는 불법적이었음에도 파업농성 시위가 연평균 109건에 이른다.


당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김종인이 잘 지적했듯이 노동운동과 반정부투쟁의 결합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의료보험 도입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약한 지 무려 16년 만에 의료보험을 도입한 것은 사회운동이 정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이들이 걱정했던 것, 즉 YH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과 반정부투쟁의 결합에 의한 부마항쟁으로 무너진다. 박정희 정권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은 “노사의 공동 부담과 공동 운영에 의해 일체감을 조성, 산업민주화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12)이었다는 점은 빈말이었으며, 정권에 실질적 위협이 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이다........


출저 -  http://www.chsc.or.kr/xe/?document_srl=37944&mid=colum







즉, 국가가 갑작스럽게 의료보험의 확대를 주장한 것은 찍어누르며 착취하던 노동계의 반발과 부마민주항쟁 등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해서 달래주기 시작으로 확대를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이 때 확대라도 했으면 박정희 정권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현 의료보험의 토대를 마련하신 사회복지사 '김영환' 선생님의 칼럼에서도 국가의 지원이 없었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납니다.




당시 장기려 박사는 농촌운동가였던 채규철 선생으로부터 서구 의료보장제도를 소개 받고 가난때문에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이들을 돕기위한 조직을 만들고자 하였다.
우선 부산지역 성경 연구 모임인 '부산모임'에 의료보험제도와 조합의 취지를 설명하고 부산 시내 100여 교회에 취지문을 보낸 결과 23개 교회의 대표자들이 조합에 참여 의사를 밝혀 왔다. 그렇게 1968년 5월 13일,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었다. 명칭은 미국의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의료보험제도인 '청십자운동(Blue Cross Movement)'에서 착안한 것이었다.
당시 담배 한 갑 가격이 100원 정도였는데, 보험료는 비교적 저렴한 1인당 60원으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보험료 부담에 회의적이었고, 의료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과 경험 부족, 재정난 등으로 가입자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실무진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의료보험의 취지를 설명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소식지 '청십자 뉴스'를 만들어 조합원 가정에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했으나 조합의 사정은 쉽게 나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975년 8월 조합 직영병원인 '청십자병원'을 개원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청십자병원은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대지 100평, 건평 200평의 병원을 짓는 데 5,0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스웨덴 아동구호연맹에서 절반을 지원해 주었고, 나머지는 조합에서 조달 했어요. 조합원들은 '내 병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진료비를 감액해주기도 해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청구 받아 심사하는 '자체 진료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 진료 및 효과적인 보험급여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진료기관과의 신뢰관계도 돈독히 유지해 나갔다. 이러한 부산청십자의료보험의 성공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청십자조합을 모델로 한 지역 의료보험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해 서울, 광주,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조합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부산 지역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이렇게 도입된 의료보험은 처음부터 철저히 기형적으로 설계됐다. 우선 정부는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기업이 50%, 노동자가 50%를 내 운영됐을 뿐이다. 또한 적용 인구나 보장성이 지극히 한정돼 5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먼저 도입됐고, 건강보험 적용이 의료비의 30~40%에도 못 미칠 정도로 보장성이 형편없었다. 이에 더해 기업별 조합으로 운영돼 건강보험 재정이 기업의 자금줄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13) 당시 의료보험조합은 아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체가 돼 시행됐고, 사무실 자체가 전경련 건물에 있었을 정도다.(14) 병원비지출제도를 병원에 유리한 ‘행위별 수가제’로 채택한 것도 지금까지 극복되지 못한 한계다.










네, 국가는 단 한 푼의 돈도 내지 않았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의료보험에 투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뒤통수 맞으신 기분이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의료보험 체계가 된 것은 언제일까요?






1989년 7월 1일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자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비롯한 여러 민간조합의 경험은 고스란히 정부로 넘겨지게 되었다. 장기려 박사는 기꺼이 나라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조합의 해산을 선언했고, 23만 명의 조합원들도 그 뜻을 받아들여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런 ‘박정희표’ 의료보험의 한계가 일부 극복돼 현재 모습의 건강보험이 된 것은 두 번의 대수술을 거친 뒤였다. 1988~89년의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과 2000년 건강보험 통합이 그것이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 국민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1987년 6월항쟁과 7~9월의 노동자 대투쟁이 필요했다. 이후에도 대기업 ‘부자’ 조합과 도시와 농촌의 ‘빈자’ 조합을 통합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게 된 데는 ‘의료보험 연대회의’가 주도한 10년간의 노동·농민·시민운동의 투쟁이 필요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의 의료보험 체계가 된 것은 칼럼에서 보다시피 88 ~ 89년, 노태우 정권 시절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과,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입니다. 심지어 그 때조차, 본문에서 말하듯 장기려 박사님은 본인의 모든 것을 홀연히 국가에게 넘기고 다시 봉사의 길로 떠나셨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박정희는 현 의료보험 체제에 공헌한 것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허울뿐인 의료법안을 만든 것, 그리고 정부는 쏙 빠진 채로, 생색만 내는 것.







이러고도 박정희가 의료보험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실 겁니까?

아뇨.




장기려 박사님이 만드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