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118140103441


문재인이 내놓은 일자리 공약

 

1. 노동시간 단축

2. 연차휴가 소진 의무화

3. 정규직 고용 원칙 법제화

4.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의 80%로 상향조정

5.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와 청와대 일자리 상황실 개설

6. 정부의 모든 예산 사업,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

7.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8. 의무경찰은 폐지하고 1만6700명의 정규경찰 신규 충원

9. OECD 기준에 모자라는 보육교사,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10. 법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소방인력을 더 충원

11.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

12.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모의 근무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

 


 

문재인 전 대표

 

-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동원 가능한 전 수단을 사용해 반드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 일자리가 복지이고 성장인 것이며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을 것이라고 말한 후 

우리 법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새누리 정권은 주말 노동을 별도인 것처럼 왜곡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해왔다고 지적.


- 휴일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 규정만 제대로 지켜도 최소 11만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특례업종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20만4000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표명.


- ILO 협약에 정해진대로 연차휴가를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전부 사용하도록 

만들 것이며 제대로 휴가만 잘 써도 새 일자리가 30만 개나 만들어진다고 언급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를 

도입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 임금만 잘 올리면 좋은 일자리는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


- 사전에 비정규직 입구를 막아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하도록 정할 것이고 

지자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임금과 동일가치노동을 실현하기 위해 법을 강제해 비정규직 파별을 없애겠다고 강조.


-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실행하면서 일자리 복지강국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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