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10&oid=025&aid=0002738064

[분수대] 문재인식 ‘쇼통’(고정애 중앙일보 정치부 차장)

소통은 만난다, 듣는다는 행위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로 인한 변화도 내포한다. 현재로선 그러나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는 게 선(善)’이란 식이 아닌가. 일각에서 ‘쇼통’이란 푸념이 나오는 까닭이다. 쇼(show)에 능할 뿐이란 의심이다.

문 대통령에게 들려주고픈 얘기가 있다. 지난달 미국에서 만났을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워싱턴에는 무료로 울타리의 가지치기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볼 수 있게 오랫동안 (울타리 밖으로) 머리를 내밀 수 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가지치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당신의 머리는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질 거다.” 외양엔 금방 둔감해진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10&oid=025&aid=0002738062
[사설] 문재인 정부의 과속질주를 경계한다 (중앙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10&oid=020&aid=0003081660
[허문명의 프리킥]동맹과 민족 사이에 낀 문 대통령의 고민 (동아일보)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다음 달 코앞인데, 한국 정부가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무장 해제적’ 복안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경솔했다. 민족의 번영과 융성은 좋은 일이지만 민족의 미래는 동맹에서 온다. 협상의 주도권은 힘에서 나온다. 접근 전략을 바꿔 각종 회담을 유보하고 북핵을 압도하는 한미일 집단안보체제 구축에 힘을 쏟았으면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북한이 먼저 회담 제안을 하고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협상의 주도권은 우리가 갖게 된다.

대통령 말대로 미중일러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의 자율권은 크지 않다. 한국은 약소국이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10&oid=025&aid=0002738070
[취재일기] 청와대, 캐비닛 문건 물타기 오해 자초하나 (중앙일보 허진 정치부 기자)

더욱이 ‘이중잣대’ 시비도 나온다. 청와대는 박근혜 청와대 문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라면서 공개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 방침을 결정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회의록 전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졸속 원전 중단”(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속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투명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 원칙 적용에 피아(彼我) 구별이 있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10&oid=023&aid=0003299096
[데스크에서] 文 정부의 참 간단한 해법들 (조선일보 김신영 경제부 차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남짓 지났다. 묵은 난제(難題)를 풀 쉬운 해결책이 많이도 나왔다. 대부분 아주 간단하다. 이런 식이다. 저소득층이 생활비 부족으로 고생하면 최저임금을 올린다. 영세 자영업자가 불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겨울 텐데? 세금 더 걷어서 지원한다. 보험료가 너무 올라 국민 불만이 커지면 보험사에 내리라고 하고, 원전 사고가 대재앙이라면 앞으로 안 지으면 된다.

정부는 5년 동안 추진할 핵심 정책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도 19일 공개했다. 200쪽짜리 보고서에 3쪽 들어 있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487개 실천 과제를 정말 달성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논란이 거센 원전 추가 건설에 '백지화'를 못박은 이 보고서는 '부족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메우겠다'고 제안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미 하지 않았을까.

미국 코미디 영화 '엔비(Envy)'의 주인공 닉은 뿌리기만 하면 개 배설물이 사라지는 희한한 스프레이를 발명해 갑부가 된다. 닉의 스프레이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이런 구호를 외친다. "사라지는 개X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알고 싶다!" 맞는 얘기다. 골치 아픈 문제가 기적처럼 풀린다면 의심하고 봐야 한다.

 

망해라 대한민국... 망해라 문재인 정부

 

이거 어떨까 [펌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