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관행수가의 100%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보험정책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대집 전의총 대표도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의료계 참석자는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비급여를 급여 전환할 때 정부가 과연 기존의 비급여 수가를 온전히 보전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면서 "전례를 봐도 관행수가의 50~60% 선에서 책정했다"면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참석자는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할 때 관행수가의 100%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관행수가의 100%를 보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
http://m.medigatenews.com/news/1781014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