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주진형 "정부는 보유세 인상 겁내.. 일하는 척 할 뿐"





보유세 개편안, 무의할 정도로 내용 없어


- 조세제도를 부동산 가격 잡는 데 쓰는 것 부적절...세금은 공정성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 없애고 대신 보유세 통해 보편적 증세를 해야

- 보유세 건드리지 않으려 하니까 부동산세제 누더기

- 다주택자 때문에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게 아니라 전체 수요에 비해 전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봐야

-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 얻는 과정 필요해...역대 정부 국민들에게 안 알리고 세금 걷을 궁리만


▶방송 :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 : 이진우

▶인터뷰 : 주진형 前 한화투자증권 대표


◎ 진행자 >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점검해보는 <정책제언 단소리 쓴소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정책 제언자로 모시고 부동산 정책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주진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얼마 전에 보유세 개편 인상안이 바로 나왔습니다. 밑그림이 나왔는데 일단 종부세에 초점이 맞춰진 권고안이 나온 것 같고 정리를 하자면 종부세라는 게 원래 재산세의 일종입니다만 특히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비싼 주택 다주택자 보유자 대상으로 재산세인 종부세를 강화한다, 이런 게 요점인 것 같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주진형 > 그날 토론자들에 대한 그 언론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이렇게 그 소극적으로 할 바에 뭐하러 이런 개편안을 갖다 내놓느냐 라는 비판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거의 뭐 무의미할 정도로 내용이 없는 그런 방안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아주 비싼 주택 많이 갖고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꽤 많이 늘어날 거라고도 하던데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아쉽거나 미흡하다고 느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주진형 > 종부세가 이제 처음 시작된 게 2005년이고요. 노무현 정부 후기에 한 번 개편했죠. 그래 가지고 2008년엔가에 종부세로 걷은 돈이 한 2조 5000정도 됐어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반으로 깎였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조금씩 올라서 1조 5000정도 됩니다. 액수로만 보더라도 지금 개편안이라고 나오는 그것들을 보면 몇 천억에서 끽해야 최대한 치면 1조 정도 는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부동산값이 2008년 대비 10년 지나면서 거의 한 7, 80% 올랐을 텐데 거기에 비하면 옛날에 그 노무현 정권 말기에 있었던 제도에 비하면 그걸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는 세수변화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애초에 종부세라는 제도를 정부가 대폭 변화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건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타격을 받았다 라는 것에서 대한 기억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보유세 인상이라는 그 문제를 그 당시에도 겁을 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우회하는 수단으로 종부세가 들어온 것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보유세에 대해선 겁을 내는 거잖아요. 종부세 라는 것은 보유세를 어떻게 안 올리고 일하는 척 하기 위해서 억지로 짜낸 것인데 그러니까 큰 틀은 안 바꾸고 작은 것만 바꾸는 게 종부세인데 종부세마저도 여전히 말하자면 크게 바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 진행자 > 보유세가 종부세 아니에요? 지금. 보유세하고 종부세를 구별해서 말씀하시는데


◎ 주진형 > 전혀 다른 거죠.


◎ 진행자 > 어떻게 차이를 두고 이해해야 됩니까?


◎ 주진형 > 보유세는 이제 일종에 재산세이고 그런데 재산세 자체가 우리나라 굉장히 낮은 나라인데 그 중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추가로 더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옷으로 치면 몸통이 보유세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장식품으로 얹는 것이 종부세인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니 종부세는 보유세의 일종이긴 하나 보유를 많이 한 분들, 비싼 것 보유한 분들에게만 매기는 보유세다.


◎ 주진형 > 그렇죠. 그리고 종부세는 액수를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데 이미 내고 있는 보유세는 빼고 남은 차액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지금 순서가 굉장히 이상하게 된 거예요. 종부세를 계산하고 기존에 낸 보유세는 빼고 차액을 갖다 납부를 하는 거면 보유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러고 저러고 말한 종부세 액수의 실제적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종부세를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다 10% 올렸는데 무슨 이유로 보유세를 만약 10% 올렸다, 그럼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보유세를 냈으니 종부세로는 그렇게 걷지 말아라.


◎ 주진형 >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이상하게 된 것이에요.


◎ 진행자 > 말씀은 종부세를 지금 보다 더 높게 많이 안 올린 게 문제라기보다는 보유세 전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상위권,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유세만 강화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의 보유세에 대해서 안 건드린 게 문제다, 이렇게 보십니까?


◎ 주진형 >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종부세 역시 보유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인 그 세금에서 차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유세부터 먼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저께 토론하는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발표한 사람들은 그건 국토부 소관이라서 거기까지는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되게 웃기는 얘기인 게 세금은 특히 부동산 관련된 세제라는 것은 정부로 치면 기재부랑 국토부랑 행안부가 다 관련돼 있어요.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있고 같이 국토부랑 같이 껴야 되는데 공시지사를 변경시키는 거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속 국정자문위원회에다 특위를 만든 거예요. 전체적인 그 부서의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라고 한 건데,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이건 어느 부서 일이니까 그렇게 막상 대통령직속기관이라고 해서 일을 시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그 부서 소관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일의 한계를 갖다 정하고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주진형 전 대표께 이번에 보유세 개편에 전권을 드렸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평소의 소신과 맞물려서 생각한다면?


◎ 주진형 > 전권이라고 어프로치가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세 관련된 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돌아가요. 하나는 그 경제적인 공정성과 효율성에서 무엇이 바람직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분석, 두 번째 그것의 정치적인 영향을 감안한 정치적인 결정,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결정이고 궁극적으로는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법부가 결정하거나 아니면 행정부의 수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지금을 보면 이 결정을 누가 할 거냐에 대한 결정의 권한과 책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서로가 다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꼴인 거예요.


◎ 진행자 > 이번 정부가 한 거죠, 그래도?


◎ 주진형 > 그렇죠. 그렇지만 정부 누가 하는 거냐, 지금 사라졌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또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한 그 명확한 약속이나 아니면 공약을 내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당선이 됐으니 이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상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선 지금은 그러면 누가 결정할 거냐, 기재부 장관을 부총리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청와대를 통하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자기네들이 청사진 갖고 놓고 그것에 대한 실행안을 만들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사진부터 없고 디렉션도 없고 교수들한테 당신들이 만들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지금 보면 모든 사람이 지금 나는 이거 안 했다 라고 하고 싶어하는 꼴이 된 건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세제가 너무 누더기예요. 부동산 관련된 세제가 너무 너무 누더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다른 나라를 생각해보면 부동산 관련된 것에는 재산세와 재산소득세가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는 대개는 보유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럼 보유세 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선 어떻게 한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고 나서 가는 게 먼저인데 한국은 지금 보유세는 건드리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일부한테만 특히 다주택자한테만 할까 해가지고 종부세가 얹혀져 있고 그 다음에는 임대소득에 대해선 어떻게 할까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엉거주춤 하게 돼 있잖아요.


◎ 진행자 > 한다 안 한다 하면서 미뤄지고 있죠.


◎ 주진형 > 그러면서 거기다 대놓고는 또 무슨 투기 지역이니 무슨 지역이니 이런 식으로 또 지역별로 또 발라났어요.


◎ 진행자 > 세제가 다르죠.


◎ 주진형 >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부동산 세제전문가가 아니면 내가 부동산을 사고 집을 사고 어디에다가 팔고 샀을 때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별의별 별도규정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재산에 관련된 보유세와 재산소득세의 틀을 어떻게 단순화할 거냐, 투명하게 할 거냐 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걸 갖고 국민들과 얘기를 해서 무엇이 문제니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쪽으로 장기적으로 바꾸겠다 당장 바꾸면 충격이 크니 천천히 바꾼다 하더라도 내가 고치고 싶어하는 문제가 이것이고 그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고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치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과 얘기해서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은 한국은 모든 정부가 하지 않고 자꾸 부동산 관련된 세제를 지금 지금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응급대책의 수단으로 써먹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케이스가 종합부동산세제인 것이죠.


◎ 진행자 > 그것도 집값 잡는데 썼죠.


◎ 주진형 > 그렇기 때문에 세제를 부동산값을 잡는데 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학자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꼴이죠. 그것부터 바꿔야 돼요. 부동산세제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보겠다. 부동산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걸 막는 데 쓰는 식으로 안 하겠다. 그것에 대한 설명과 동의부터 우리가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그게 쉽진 않겠군요. 세금 건드리는 것 말고 빠르게 결과가 나타나는 수단이 또 있었다면 그걸 택했겠습니다만 과거 정부도. 그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당장 뭐 이른바 겁을 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세금이 제일,


◎ 주진형 >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사회에 다른 문제에서 드러나는 거랑 같은 현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현대 국가에서 우리가 어떤 조세체제를 가져갈 거냐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동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세제는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 어떻게 안 알리고 뜯어낼까만 생각하는 그 체제가 오래가다 보니까 국민들 역시 세제가 민주적인 정치과정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보다는 이게 내 세금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라고만 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득세인데 근로소득에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낮습니다. 소득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GDP에 비해서도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고 그 개인 소득세 안에서도 근로소득세율이 너무 낮아서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재산소득에 대해서도 지금 비과세 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특별목적세로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큰 그림을 보면 GDP대비 우리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데 그 중에서 소득에 의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은 여전히 안 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자꾸 말하자면 간접세에 의존하는 것만 계속해서 오래가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성숙한 민주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국민들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그 기본적인 숙제를 자꾸 피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세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동산의 값이라는 것이 국가가 쓴 돈에 의해서 자기가 특별히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로소득이 생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선 사용자 비용으로 돈을 낸다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나 아니면 양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금을 갖다 어떻게 할 거냐 100년을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쳇바퀴를 도는 것이죠.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세제도 라는 것을 앞으로 한국은 어떤 사회가 되고 싶은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상이 무엇이냐를 논의하는 과정에 빠뜨리면 안 되는데도 항상 그걸 빠뜨리고 얘기를 해요. 모든 얘기가 공전하는 거죠.


◎ 진행자 > 그 말은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 조금 더 뭐 거칠게 말하면 공부의 수준, 이것도 같이 올라가야.


◎ 주진형 > 성숙된 민주국가로써 빠뜨릴 수 없는 그 학습과정, 토론과정이 한국민주주의에서 빠져 있는 것이 여기서도 또 한 번 부동산세제 관련된 논의에서 다시 드러나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죠. 종부세 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 중에 비싼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 주진형 > 그래서 제 얘기는 종부세 잊어버려라.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축구로 빼면 페인트고 헤드페이크다. 보유세가 중요한 것이지 종부세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뭔가 일하는 척 하는데 써먹는 데만 쓰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문제에는 전혀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다는 거죠.


◎ 진행자 > 고가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종부세가 보유세고 재산세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 주진형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그럼 보유세를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은 고가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손 안 댔다고 비판하신다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1가구 1주택자들도 왜 보유세 적게 내느냐, 좀 더 내자는 의견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까?


◎ 주진형 >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왜 안 내는데 니들은? 그렇게 말해야 되죠.


◎ 진행자 > 대개 거기에 대한 답은 집 한 채 밖에 없는 서민이 뭐 큰 부자라고 재산세를 그리 많이 내야 합니까?


◎ 주진형 > 세금이 언제 부자만 낸다고 한 적 있나, 그렇게 말해야죠. 왜 언제부터 세금은 부자만 내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느냐,


◎ 진행자 > 내긴 내잖아요. 1가구 1주택도.


◎ 주진형 > 그렇죠. 거의 안 내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실제 실효세율이 전체 가중평균이 0.15%이니까 낮은 가격의 부동산 소유자는 그것보다 더 낮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낮은 숫자라는 것은 다들 아는 얘기니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서민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 사람 중에 반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서민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게다가 지금 서울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더 소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서민 코스프레 좀 하지 말라는 거죠.


◎ 진행자 > 이번 보유세 개편은 보편적인 보유세 증세든 혹은 거기에 대한 논의든 이게 일어나지 않고 주택을 많이 소유한 혹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서의 종부세를 고민했던 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다.


◎ 주진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어찌됐건 결과로 나온 고가주택 소유자 혹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로서 부동산세는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습니까?


◎ 주진형 > 아니 그거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종부세로 우리나라에서 걷는 돈이 1조 5000정도 숫자가 그 근처긴 한데 그 돈의 한 70%는 기업한테 나옵니다.


◎ 진행자 > 기업들이 부동산 갖고 있으니 그렇겠군요.


◎ 주진형 > 네, 그러니까 지금 70%빼고 나면 1조 5000에서 30%면 4500, 5000억이잖아요. 지금 5000억을 갖다 7000억으로 올릴 거냐 갖고 열심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담뱃세 올려서 5조 원 늘었어요. 지금 종부세 갖고 대단하게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무런 무의미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 진행자 > 세수의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선 많이 갖고 있는 분들부터 내야 또 서민도 내고 말씀하신 중산층도 내고 할 테니 거기서부터 먼저 제대로 내고 있다는 걸 갖춰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반론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 주진형 > 그게 왜 그렇죠?


◎ 진행자 > 부자들이 안 내는데 스스로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중산층이 자발적으로


◎ 주진형 > 아니 지금 서민 서민 말하는데 지금 종부세가 개인주택 1인 1주택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아래예요. 실제 가격으로 15억 아래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15억 아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맨날 앉아가지고 국민의 99%는 빼고 1%만 갖고선 뭘 하면 대단한 일이 이뤄지는 걸로 생각하느냐는 거죠. 이것 자체가 위선이에요. 한국사회의 근본적 위선이에요. 한마디로 나 내기 싫으니까 괜히 남한테 핑계 대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주 전 대표께서는 이번에 종부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보유세 개편안의 핵심으로 등장했을 때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드셨겠습니다.


◎ 주진형 > 그렇죠.


◎ 진행자 > 종부세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로는 10억 넘는 주택부터 뭔가가 그때부터 계산되는 거니까 주로 갖고 계신 문제의식은 10억 아래 있는 주택부터도 낼 세금은 내자는 말씀이신데 지금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율 가지고는


◎ 주진형 > 내든 안 내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부터 결정하는 게 먼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올리는 걸로 결정하든 유지하는 결정하든 간에 그건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같이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그것부터 결정해야지 거기에 대한 논의는 빼고 종부세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병리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럼 이번 종부세 논의의 상당 부분은 이번 종부세가 부유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느냐 아니냐, 이만하면 충분하느냐 아니면 이만하면 여전히 모자라냐의 논란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 논란 자체가 그게 모자라든 아니든


◎ 주진형 > 거의 무의미한 논의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부세 도입이 소득배분의 목적으로 도입된 게 아니에요. 소득배분의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값을 어떻게 보면 잡을까 해서 나온 거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치 다주택소유자 때문에 부동산값이 오르는 거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부동산값이 오르는 근본원인을 특정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를 해서 그 사람들만 뭐라고 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만든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라는 것이 정부가 갖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2주택, 3주택자에 대해서 물린다, 그 사고방식과 똑같은 겁니다. 모든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마치 다주택 소유자 때문에 생긴 문제처럼 국민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데 써먹는 사용되는 툴로 이용될 뿐이라는 걸죠.


◎ 진행자 > 부동산가격 오르는 게 다주택자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은 어떤 근거나...


◎ 주진형 > 우리나라의 부동산값이 만약에 다주택자 때문에 그런 거라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값이 내려가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누군가 다시 사야 되는데


◎ 진행자 > 집값 오르는 건 다주택자가 많이 사든 1주택자가 많이 사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올라가기 마련이고 공급이 충분하면 떨어지기 마련이지...


◎ 주진형 > 그렇죠. 전체 수요 전체 공급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중에서 누가 수요를 했느냐는 것은 아무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요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사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논리랑 비슷하게 들린다는 뜻이네요.


◎ 주진형 > 그런 거죠. 그런 발상 자체가 전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오늘 말씀하신 걸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중산층 혹은 스스로는 서민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나 다수의 일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라고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과세가 고민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주진형 > 그렇습니다. 항상 연말정산 문제 내지는 소득세,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문제를 개편하자고 할 때도 항상 조세저항이 있는데 그런데 그 조세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무의미하게 나는 세금 내기 싫어라고 하는 반발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서민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 혹은 나보다 훨씬 많은 부유층들이 있는 것 같고 또는 나는 세금 내기 부담스럽다 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 생각은 그냥 잘못된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것도 뭔가 연원이 있거나 이유가 있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진행자 > 그 연원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불안하고 억울하고 고되다, 그중에서 불안한 것에 해당되는 이슈인데 뭐냐하면 기본적 사회안전망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소득이 뭐 1억이 되든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그 계층에서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의료보험에 있어서의 그 커버리지 낮은 것 그런 것도 있고 교육하는데 있어서도 항상 순위경쟁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소위 말하자면 상위 10% 못 끼면 소득이 확 내려간다는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수준에 비하면 낮은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갖고 있는 그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불안감들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계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 그게 공정하고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정치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 주진형 > 그렇죠. 그걸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데 쓰는 것이 똑똑한 설계인데 만드는 데까지는 생각이 안 미치고 우선 내 것부터 챙기고 보자 라는 것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 진행자 > 세금을 냈을 때 그게 만들어진다는 경험도 쌓여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했겠네요.


◎ 주진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네, 오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세금전반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고맙습니다.


◎ 주진형 > 네, 안녕히 계세요.











난 왜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때 국무조정실장 했던 김동연을 경제부총리에 앉혀놨는지 모르겠음.
주진형 대표를 하루 빨리 빨리 기획재정부에 앉혀야함. 
조중동한경오자유적폐들 또 한번 생난리가 벌어지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