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는 한국의 출산율이 꼴찌라고 합니다. 

1. 세계 꼴찌 출산율

지금까지 출산율은 서구 국가들이 낮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프랑스 출산율이 2.08명, 미국이 2.01명이며 살기 힘들다는
 
일본은 1.40명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한국은 그보다 훨씬 낮은 1.25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2.0보다 낮으면 장기적 관점에서 젊은층 인구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1.25명이라니요,
 
이대로 한 세대가 지나면 젊은이들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버릴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던 1975년의 대한민국 출산율은 3.0에 육박했습니다.
 
이 시기의 대한민국 인구는 세대가 지날수록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견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에는 젊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고 우선 20, 30대 노동력을 공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산아제한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이를 낳을 대신 공장에 나와서 일을 하라는 것이었죠.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으로 출산율은 1983년에 2.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2. 아이 낳기가 정말 힘든 젊은 부부들

한국사회는 이미 구조적으로 아이를 낳기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녀를 가지려면 최소한 3가지의 장벽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이 낳기가 대학시험보다 훨씬 힘든 시대가 된 것입니다.

첫째 장벽은 결혼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자녀를 가지려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을 하는 데에도 큰 돈이 필요합니다.
 
 2014년,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대한민국에서 남녀가 결혼하려면 평균적으로 2억 4996만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신혼집을 장만하는데 평균 1억 8028만 원이 소요되며 예식장을 마련하는데
 
1594만 원, 예단이 1555만 원, 예물이 1670만 원 가량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혼수용품도 1411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듀오>는 이런 결혼비용을 신랑측이 평균적으로 1억 5598만 원을 부담하고 신부측이 9398만원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2억 5000만 원을, 신혼집만 따지더라도 어떻게 1억 8000만 원을 마련하겠습니까?
 
결론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모님의 대출로 이어집니다.
 

3. 대한민국은 보육전쟁 중


대한민국은 아기를 낳기도 힘들지만 아기를 키우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한국에서 육아와 교육은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자녀 1명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에는 평균 3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월평균 119만 원이 양육, 교육비로 지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 1명 당 3억 원이면, 2명을 낳을 경우 6억 원이 들어갑니다.
 
 상황이 이러니 마음놓고 둘째 아이를 가질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러니 한국부모들은 둘을 낳아서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하나만 낳아서 최대한 지원해주자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둘째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구조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4. 온 국민이 질식할 초고령화 사회

이처럼 너도나도 아이 낳기를 기피한 결과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머지않아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린 노약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할 상황입니다.

고령화 사회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18.3%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입니다.
 
이 가운데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출산률이 기형적으로 낮은 현상을 타개하지 못하면 30년 뒤인 2045년에는 전체인구의 53.6%가 65세 이상 인구가 되어버립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입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인구의 비율도 18.9%에 달하게 됩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연로해서 젊었던 시절처럼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젊은이들이 노인분들을 부양해야겠지요. 대한민국은 2008년에 이미 6.8명의 경제활동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 그 비율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2036년이면 경제활동인구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합니다.

한국경제는 수출에만 매달린 결과로 내수침체, 저성장국면에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률은 2011년에 이미 OECD평균의 3배인 45%에 달했습니다.
 
 한국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 쪽방촌은 벌써 독거노인 분들로 빼곡하며
 
상당수 노인 분들이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계십니다.

한국사회가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에서 자녀에게 짐이 되기 미안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실 노인분들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평생을 돈에 쫓기다가 마지막 생을 돈에 쫓겨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뒤의 그들은 안타깝게도 지금의 우리들입니다.

이제 재보선을 비롯한 선거도 청년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인유권자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질 것입니다. 그 시절의 진보와 개혁진영은 어떤 대책으로 선거에 임하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