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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11:46
조회: 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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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당발전위 "재보선 원인제공 정당, 무공천 법제화"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9일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경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발위는 "부정부패로 재보선이 이뤄지면 선거관리 경비 등 막대한 부담이 국민에 전가되지만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나 추천정당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며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혁신안을 제안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3035493&sid1=001 와 미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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