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때부터 성폭행·아이 2명 출산시킨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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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 손녀를 초등생 때부터 고교 진학 후까지 6년간이나 성적으로 유린해 2명의 아이를 낳게 한 50대 파렴치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일이 맞느냐’며 충격을 금치 못한 채 공분을 표했고, 경찰이 피해소녀 돕기에 나섰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60대)의 손녀 B(17)양을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2011년 가을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B양을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해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데 이어 이듬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B양은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을 하게 됐고, 그해 9월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 당시 B양은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산 한달도 안 된 같은해 10월 B양을 재차 성폭행했고, 잇단 성폭행으로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 B양은 첫째를 낳은지 10개월 만인 2016년 7월 둘째 아들을 낳았다.

2016년 말에는 B양의 휴대전화를 검사해 “남자친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허리띠로 온몸을 때리는가 하면 두 아기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성폭행하기도 했다. 무려 6년간 이어진 성적 학대 속에 고교에 진학한 B양은 올해초 집을 뛰쳐나와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렸고,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B양은 할머니에게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형사부 부장검사가 직접 A씨를 기소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사건 처분을 위해 개최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 5명 △징역 30년 2명 △징역 28년 1명 △징역 20년 1명 등의 형량을 제시한 사실도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공개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맞느냐”며 충격을 금치 못한 뒤 공분을 표하고 나섰다. 한 포털사이트에 네티즌 아이디 ‘yupo****’는 “이게 진짜냐? 기사가 그냥 찌라시였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다”라고 했고, 아이디 ‘jmd0****’는 “요즘 뉴스 보기가 역겹다! 도대체 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들이...”라며 끝을 잇지 못했다.

아이디 ‘sks9****’는 “저런 ×××같은 인간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고, ‘ilav****’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다. 종신형 선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인 10대 소녀가 이런 일을 겪는 동안 학교 교사를 포함, 주변에선 무얼 했느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아이디 ‘caty****’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 애가 애를 2명이나 낳을 동안 할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한 거고, 학교 선생들은 뭘 했지?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했다.

보다 못한 경찰이 피해자 보호 지원에 나섰다. 경찰은 우선 지난 8월 피해자 B양과 할머니가 가해자 A(53)씨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 270만원과 생활비 200만원을 지원했다 .

아울러 담당 경찰서는 피해자 보호 멘토위원회를 개최해 2년간 매월 30만원씩 720만원, 지방경찰청은 희망나눔기금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타인과 사회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B양은 현재 지방으로 내려가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이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전문기관을 안내해 언제든 진료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둔 상태다. 또 B양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대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학원에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빵기술 학원, 미용 학원 등도 섭외해 B양의 사회 진출을 도울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B양의 만 1살, 만 2살 된 두 자녀는 할머니가 어렵게 아이들을 양육 중인 사실을 확인, 입양 관련 법률 상담도 주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후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B양은 ‘할머니를 포함해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며 지방에 내려가 있는 상태”라며 “최소 열흘에 한 번씩 통화하면서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안정을 찾는 대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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