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보니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무고행위가 들끓음.

이런 와중에 여가부를 비롯한 국개의원들이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막도록 법률을 개악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