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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 완전 다시 설계…軍사정기관 동원 방산비리 확인할것"


"북한 국가로 보지 않는다"…대북응징 '적시성·상대성·적응성' 원칙제시

"국방부 근무 병사 사역행위 금지…특전사와 해병대 예비역 채용"


인사청문회 출석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6.28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해 원자력(핵) 잠수함 건조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했다는 데 대응방안은 무엇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적 잠수함을 잡으려면 우리도 잠수함이 있어야 한다"면서 "저희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이 되면 이를 위한 국책사업단 같은 것을 구성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NPT(핵확산금지조약) 등과 협의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겠느냐'라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멀리 생각하고 지금도 제3차 잠수함 사업에 포함됐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국제법이나 핵 처리 등을 고려해서 가능시 집행되면 준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후보자는 '북한은 국가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질의에 "국가로 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송 후보자가 북한을 북괴라고 했던데…'라고 하자 송 후보자는 "네"라고 시인했다.

그는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라는 같은 당 백승주 의원 질의에 "저는 분명히 주적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북한이 도발해도 보고 후 조치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북응징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 질의에 "응징에는 3가지 개념이 있다"면서 "적시성으로 바로 해야 하고 상대성, 즉 합당한 응징을 한다. 세 번째는 적응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3가지를 다 고려해서 정확히 건의를 드리고 결심은 통수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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