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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이
2017-06-27 14:17
조회: 5,932
추천: 2
법무부 장관 새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교수청와대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기고문, 논문 등에서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찰수사권 독립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작년 1월 서울신문에 실린 시론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에서 검찰 불신의 원인에 대해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내'라는 한시성이 있지만, 정치권과 검찰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검찰 조직은 인사상의 배려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검찰의 사명감 과잉'도 원인이라며 "검찰권으로 한국 정치, 더 나아가 한국 주류사회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부 검사들의 사고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독점적으로 갖는 공소권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이다. 검찰의 개혁은 검찰권이 국민 위에 군림을 허용하는 권력이 아님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위무사' 등 듣기 거북한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던 일부 검사들의 태도는 수임된 권한 행사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소를 위해 하는 기소, 인사상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례는 사라져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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