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물관리 일원화" 정책 의지 하루만에 대응
4대강.상수도 관리부터 가뭄 대비한 대책도 마련


환경부가 가칭 '통합 물관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눠 맡았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힌 후 하루 만이다. 

TF는 4대강 보 문제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가뭄대책 역시 마련한다. 

물 소비를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수요관리정책과 다양한 수자원 확보방안까지 세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환경부에 힘이 실리면서 오랫동안 난제였던 수질과 수량을 시스템적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시대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3일 "통합 물관리와 4대강 모니터링 등 업무가 방대해진 만큼 서둘러 계획을 세우기 위해 TF를 꾸리는 것"이라며 "아직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이 환경부 조직으로) 통합된 것이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구성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통합 물관리 TF'는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물환경정책과, 유역총량과, 수생태보전과, 수질관리과, 수도정책과, 생활하수과, 토양지하수과 등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국 14~15명이 참여한다.

TF는 4대강 보 모니터링, 물(수자원)관리 기능조정, 상수도관리·가뭄 대책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4대강 보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내달 1일부터 낙동강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를 상시 개방한 후 녹조 발생을 비롯해 생태계 변화와 수량 체류시간의 변동 여부, 보 수위 변화 여부 등을 살펴본다. 

녹조 발생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으로 상시 개방에 포함되지 않은 공주 백제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률, 지하수 공급 수준 등을 모니터링한다.

나머지 10개 보도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정도, 보의 안전성 여부 등을 지켜본 뒤 국무조정실 산하 관계부처 통합물관리상황반에 보고한다.

관계부처 통합상황반은 환경부 모니터링과 앞으로 구성될 예정인 4대강 민관 합동조사·평가단의 평가를 종합 검토한 뒤 보를 유지한 상태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보강할지, 아예 보를 철거해 자연적으로 되돌릴 것인지 등을 내년 말까지 단계별로 확정한다. 

TF는 또 국토부 수자원국, 국토부 산하 수자원공사와 국토관리청 하천국이 환경부로 넘어온 뒤 물관리 업무·기능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따로 떨어져 관리하던 국토관리청의 하천(수량)과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의 수계(수질)를 합쳐 유역 중심으로 종합관리하는 식이다. 보존·복원의 환경부와 이용·개발의 국토부를 기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할 부분이다.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70523174114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