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009203505240

<기자>

사업에 실패한 이 남성은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지난해 입대를 선택했는데, 최근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병사 부친 : 상병이 15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이것이 월급날 다 빠져나갔대요. 누가 송금해도 카드 계좌로 다 빠져나간대요.]

이 남성이 건강보험료 500만 원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이 아들의 병사 월급을 대신 압류해 간 겁니다.

[지금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군인은 사기로 먹고산다는데, 마음의 상처는 어떤 것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공단은 압류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사뿐 아니라 채무 때문에 군 월급까지 압류당하는 병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병사의 급료는 압류할 수 없지만, 병사 월급이 은행 계좌와 연계된 나라 사랑 카드로 지급되면서 법 규정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아무리그래도 이건 좀 아닌듯
이놈들은 정작받으놈들 한테는 못받고

꼭 힘없는 사람들 한테만 이러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