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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근
2017-08-22 15:59
조회: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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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초연금 깎이던 10만명, 내년에 25만원 다 받는다§ 복지부, 내년 4월 기초연금 법률 입법예고 § 노인 516만명,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올라 § 국민연금 연계 삭감기준 31만원→37만5000원 § 이 구간 해당자 10만3000명 혜택 보게 돼 § 국민연금 연계 삭감 자체는 당분간 유지 § 부부 수령자는 32만원서 40만원으로 올라 § 기초연금 지급 기준선 근접한 13만여 명 § 소득 역전 방지 위해 2만여 원으로 삭감 내년 4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삭감되던 노인 10만명이 이런 손해를 보지 않게 됐다.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국민연금 최저 수령액이 30만9000원에서 37만5000원으로 오르면서 이 사이에 있던 사람이 삭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 정부 공약대로 내년 4월 노인 기초연금이 월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수령자도 올해 475만명에서 516만명으로 늘어난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기준선에 근접한 사람은 2만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소득역전 방지제도도 유지된다.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 (하략) (조중동 링크 주의) http://v.media.daum.net/v/2017082112005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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