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애들이 최저임금 다음으로 좋아하는
부동산 때려잡기에 대해서 비판해보고자 한다. 앞전글에도 말했지만
최대한 요약해서 써볼려고 노력하겠지만 긴 글이 될테고 관심있는
사람들만 읽어라. 꿈과 희망을 부셔버릴지도 모르니까 조심하고..


1. 부동산 가격이란 절대 잡을 수 없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알쓸신잡에서 유시민횽이 한말이 있다.
인류 역사상 그걸 막을 방법은 없다. 고.. 그게 뭐냐하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 있다. 그책을 보고 한 말이지. 

그 책이 부동산 업자가 쓴 책이 아니야.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 왜 기술도 발전하고 인류는 진보하는데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그 고민으로 연구한거야. 그양반의 결론은 그래. 이놈에
자본주의란게 모든 과실이 결국 땅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물론 그양반은 이런 해법도 제시했어. 지대(임대료)를 전부 몰수해야 한다고..
결국 자본주의의 부가 지대로 빨려들어가지 않을 방법을 못찾은거야.
그 이론이 보유세가 된거고 많은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지.

근데 그 보유세라는게 땅값 잡자는게 아니야. 자본주의의 부가 모두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가니 그 돈을 다 몰수해서 빈곤을 없애자는 소리거든.
글쎄.. 그런다고 빈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잡을 수 없다는 소리야 결국..
그러니까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를 위한 세금이 아니라
조세정의를 위한 세금이라고 봐야 돼. 부가 거기로 몰리니까 거기에만
세금을 매기면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정의에 맞다는거지.


2. 보유세로 과연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
못잡는다. 위의 그 과격한 양반의 주장대로 지대를 전부 몰수하면 모를까..
물론 그럼 잡긴 하겠지. 사실상의 자본주의의 종말이야. 지대수익이 0이 된다면
토지보유이유가 사라지니 토지가격도 0이되지. 그럼 뭐야? 사실상의 토지국유화야.
아무도 토지를 사지 않고 아무도 건물을 올리지도 공장을 짓지도 않는데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을 할거야?

전국토가 국유지인 나라가 있지. 중국이라고.. 얘네는 거래가 가능한 사용권을
팔아. 그런거야. 결국 이것도 사실상의 개인의 토지소유 허가와 똑같아.
그럼 거래를 막으라고? 안돼. 그럼 누가 그 토지에 멋진 고층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할거야? 사업이란게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그냥 천막이나 치고 장사하지.
천막안에서 반도체 만들거야? 자동차 만들거야? 어마어마한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게 현대의 산업과 상업인데.. 내가 망하는 순간 내가 투자한 건물이 허공에
날아갈것을 대비해 더 많은 이윤을 기대해야 되는데.. 소유권을 인정하고 거래를
허가하는 나라의 기업들과 가격경쟁이 되겠어? 안되는거야. 아무도 사업 안해.

보유세를 그럼 실제로 도입해서 많이 올린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냐..
단 하나도 집값을 잡지 못했어. 유시민횽이 알쓸신잡에서 언급한게 이 뜻이야.
보유세 이야기 하면서 실현이 쉽지 않다는거.. 이론상으로도 어렵지만
성공사례도 없거든.. 그게 현실이야. 보유세는 애초에 부동산 억제세금이
아니야 조세정의 실현차원이 세금이지.

보유세가 가장 높다는 영국.. 내가 거기 살았어. 그래서 내가 보유세 이야기
나올때부터 코웃음을 치는거야. 내가 겪어봤거든. 보유세 인상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내는지..

월세 인상이야. 보유세 증가분은 그냥 임대인의 월세 상승으로 그대로 이어져.
내가 당해봤거든. 내가 있을 당시 영국경제 망했다고 말도 많고 그런 시기였는데
경제성장율은 3%도 안되면서 월세는 매년 10%씩 올라가.. 미쳤었어 아주..
월세 비싸면 싼데 가면 되지? 안돼. 다 올랐어. 그 돈이 감당이 안되면 더 외곽이나
작은데로 가야 돼. 출근시간 10분이 20분 돼. 집앞에 있던 대형마트는 이제 버스타고
10분가야 되는 거리야. 삶이 너무 피곤해. 답이 없다니까.

그당시 영국정권이 한국의 민주당은 보수로 보일만큼 강경한 노동당 집권기야.
그 노동당도 아무런 해결을 하지 못했어. 방법이 없으니까.


3. 월세만 올라가면 차라리 다행이지.
영국은 월세상승과 더불어 부동산가격 폭등이 일어났어. 아니 보유세를 매기는데
내리지는 못할망정 왠 폭등?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이지만 그중에 한 원인을
제공한게 보유세야. 보유세는 그래. 신규투자수요를 감소시켜.

사실 그렇잖아. 서민이 일을 해서 집을 사는건 최소 서울에서는 어려워.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야 돼. 그럼 누군가는 집을 지어야 되고 그 집을 누군가는 사야
되는데.. 안 사는거야. 살사람이 없으니까 안 짓는거고. 이게 몇년이 누적이 돼.
어느순간 부동산 임대시장에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 그순간 빵 터지는거지.. 

이거 이미 노무현정권때 경험해보지 않았나?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갖은
정책 쓰다가 신규공급량이 줄어서 막판에 부동산 가격 터진거?

말했잖아. 부동산가격은 잡을 수 없는거야. 단지 미래에 올라갈 금액을 단기간에
억누를 뿐이라고. 보유세도 똑같은 결과를 낼꺼야. 몇년 가라앉았다가 공급부족이
현실화될때 빵 터지는거지. 10년안에 터져. 그럼 또 그 정권 비난하면서 정권교체 할거야?


4. 그래서 서민은 내집마련 하지 말란 말인가.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못하는거야. 그게 현실적인 대답이야.
우리나라만 그래? 아니야. 전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못해. 소득의 50% 내외를
월세로 내는 도시들이 수두룩 한데.. 어떻게 집을 사? 유럽애들은 거의 다 포기했어.

어? 인터넷 보니까 미국은 막 대저택을 우리돈 2~3억에 막 팔고 그러던데?
그거 도심에서 머어어어언~~~ 자동차로 3시간 가야되고 그런데 있는 집이야.
우리나라도 서울서 3시간거리 강원도 산골짝에 가서 집지으면 그렇게 지을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지어서 살거야? 미국도 주요도시 도심내 집값은 어마어마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현실세계 안에서는 서민은 노력해서 집을 살 수 없어.
그게 진실이야. 집을 사고 싶으면 노오오력 해서 돈을 많~~이 벌던지.
아니면 겁나 머어어언~~ 곳에 싼집 사야돼. 그거 뿐이야.


5.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죽으라고?
아니야 현실적 해법이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거야. 만약 니네가 월 200버는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서울안에 집도 사고 철마다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살고 싶다.. 불가능한 이야기야. 전세계 어느 나라도 실현되지 못했어.

현실적 해법은 조세정의차원의 보유세를 마치 부동산 가격하락책인양
떠드는 정부에 개소리 하지 말고 임대주택이나 천만호쯤 지어서 공급하라고 해
그게 유일한 해법이야. 그게 주거안정을 나름대로 이루었다는 나라들이
쓴 방법이야. 대표적인게 싱가폴이지.

내집마련 포기하고 내가 싼 월세로 살 수 있는 집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돼. 그것만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된 방법이거든.


6. 그럼 정말 부동산 가격은 안 떨어질거냐...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건 딱 세가지 요소야.
면적 인구 경제력 딱 세가지야. 그러니까 인구에 경제력을 곱하고 면적을
나누면 평균지가가 나와. 나라마다 정책적으로 얼마나 잘 누르냐에 따라
그해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결국 장기간에 보면 결국 그 선안으로 들어와.

대한민국에서 봐서는.. 면적이 늘어나긴.. 어렵지.
경제가 망하면.. 떨어는 지겠지만 그건 니네도 원하는건 아니잖아?
인구가 줄면 부동산가는 내려가. 차라리 여기에 희망을 가져.
너네가 늙어 죽을때 쯤 인구가 좀 줄어서 부동산가격이 좀 내려갈지도..
물론 미래의 정부들이 출산장려정책도 실패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수입도 안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7. 우리나라 부동산가격 미친 거품이니까 빠질거라고?
그게 가장 큰 착각이야. 미안한데.. 서울조차 전세계 땅값비싼 도시
top 10안에 못들어. 몇위인지는 찾아봤는데 못찾았어.

이건 인터넷자료라 부정확할수는 있지만 10위 중국 상하이가 평당 8천2백만원이야.
서울은? 2500만원 수준이야. 짐작이 가? 아마 100위안에 겨우 들껄?
서울이 이런데 지방은? 내 의견으로는 아직도 멀었어. 

내가 영국 런던에서 2시간거리 지방 중소도시에서 살았거든..
내가 살았던 당시의 경제수준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수준보다 아마 쪼금
더 나았을거야. 근데 그당시 내가 살던 집의 거래가가 8억이었어..
단독주택 아니냐고? 아니야. 우리식으로 30평쯤 되는 플랏(아파트) 였어.
단독주택은 20억이 넘어서 비싸서 못들어가고 서민들이 사는 플랏에 월세
250만원 주고 살았어. 벌어서 그돈 내고도 남냐고? 안남아. 방 하나씩
하우스쉐어 월 80씩 받고 떼주고 겨우 살았어.

지금 서울에서 2시간거리 지역의 집값이 8억 돼? 안되지? 멀었다고 봐 난..
심지어 영국 잉글랜드의 인구밀도가 한국보다 낮아.. 영국보다 더 오르면
더 올랐지 아닐 이유는 없다고 봐..


8. 마무리..
소득주도성장도 그렇고.. 내가 박근혜와 문재인이 붙었을때는
문재인을 찍었지만 이번엔 안찍은 이유.. 이거야.. 정책이 전체를 모아보면
말이 안돼. 뭐 내가 근시안이라서 단기결과만 보고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서로의 공약이 상충돼.

인건비는 오르는데 일자리는 늘어난다는거 하며 경제도 성장시키는데
부동산값도 때려잡는다 하며.. 서로 같이가기 힘들다고 봐 나는..
진실로 민주당의 정책담당자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모르는 뭔가 거대한 경제이론이 저 천상계에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런거던지. 그냥 그런 기대만 하고 있는거거나 알면서도 정책플랜을
짰다면.. 참 실망스러운 일인거야. 내 생각엔 말야.

암튼.. 지켜봐. 어떻게 될런지. 반박 대환영.
일하거나 바빠서 자다가 못본거는 나중에 보고 나도 생각좀 해볼께.



----------- 수정 추가본(댓글보다 안쓴걸 깜박해서 추가함)

9. 또다른 방안
다시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평균부동산가격을 낮출 방법은 없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되는게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아닌가? 이걸 낮추거나
혹은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

바로 서울에 인구를 줄이는거다. 말했잖나 집값이란 인구 면적 경제력이라고..
면적도 못 늘리고 경제력을 일부러 내릴수도 없고 그럼 인구를 줄여야지.

서울한정 인구를 줄이면 된다. 그럼 서울집값 내려간다.

어떻게?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해서 곧 성과가 보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리고 기업도시 프로젝트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아직은 가시적인 효과가
잘 나지 않는데 곧 약간의 효과는 날것이고 어쩌면 이게 서울집값이
세계 top10 수준으로 뛰어오르지 않게 억제한 공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기업도시 프로젝트는.. 실패했지. 
대한민국 모든 부가 서울에 몰려있고 모든 기업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심지어 서울에서 정착한 사람들은 집값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서울을 떠날 생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안된거야.

가령 삼성이나 현대차 엘지그룹 같은 거대기업집단은 서울상주직원만
수만명씩 될것이다. 또 그들 기업과 유관관계 때문에 본사를 서울로 옮긴
하청사 혹은 서울지사직원들 그들과 연관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수만명의
시민들을 한번에 옮기는 기업도시 프로젝트.. 실패했다 결국엔..

서울평균지가 평당 2500만원이랬지? 지방에 군단위 지자체 가면..
평균지가 100만원 이하다. 농지는 10만원대 수두룩해. 이런곳으로
기업집단과 그에 따른 식솔 인구 다 옮기는거다. 

이러면 이주하는 인구는 정말 30평 아파트 1억에도 살 수 있다.
정부에서 농지일괄매입해서 아파트 지어버리면 되거든. 월급쟁이
내집마련의 꿈이 쉽게 해결되는거야.

물론 서울집값도 빠지는 인구대비 계속 내려가겠지? 그럼 남은사람도
언젠가는 싼값에 집을 살 수 있겠지?

근데.. 안된거다. 여러가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이 맞물려서 안된거야.
이거.. 아마 앞으로도 안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