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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2018-06-24 07:31
조회: 3,247
추천: 0
한국 재정지출 소득재분배 효과 작다…OECD 평균의 ⅓ 불과.재정 불평등 완화 기여도 22%…핀란드·프랑스·체코 등 유럽국가는 70%대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한국은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나랏돈을 더 풀어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24일 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보다 낮은 비율)은 2015년 시장소득 기준 17.7%,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3.8%였다.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이고 여기에 조세지출·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하면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재벌의 독과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갑질,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시장소득 불평등이 크더라도 최저임금인상, 각종 보조금 등으로 정부가 개입해 손에 쥐는 소득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http://naver.me/IMitXy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