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625205105926?rcmd=rn


[단독] 국정감사 후 60% 깎인 과징금..1천만 원 후원받은 정우택


<기자>

삼보 종합건설은 지난 2015년 5월 천연가스 배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과징금 69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을 지적한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두 달 뒤 열린 국회 국정감사. 당시 정무위원장이었던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같은 논리로 질의에 나섭니다.

[정우택/국회 정무위원장 (2015년 9월 국정감사) : 대법원 판례에 대한, 현실적 부담능력에 대한 반영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라고 촉구합니다.

[정우택/국회 정무위원장 : 지금 현재 심의 의결하거나 재의결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 달 뒤 공정위는 업체 과징금을 69억에서 29억으로 60% 가까이 깎아줬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은 판례 취지를 잘못 해석한 거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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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이 깎인 업체 대표는 이후 2년간 정우택 의원에게 1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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