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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자나
2019-09-23 17:41
조회: 10,959
추천: 83
???: 자택 압수수색 왜 당하나요?2018년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또 기각..영장판사 "주거 안정 중요"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 주거지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처음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을 당시에도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유를 든 바 있다. 출처:https://news.v.daum.net/v/20181008114448381 2019년 이게 정상??누구한테는 "주거 안정 중요"누구한테는 "주거 안정 안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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