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 29%…국회법 고쳐야"


이해찬 대표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30%가 안 되고,
청문 절차를 통해 장관을 정상적으로 임명한 적이 거의 없다"

"국회가 불신임을 많이 받는 이유는 야당이 발목잡기를 했기 때문"


기사 원문 주소
www.upinews.kr/newsView/upi201911060034 




사족)


 이전 국회들은 법안 통과율이 70 ~ 80%에 육박했지만

 이번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은 20 ~ 30%


 최저임금, 주 52시간, 소방법, 지진 피해 복구, 임대차보호법 등

 모든 민생, 안전장치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하거나

 장기간 계류하여 사회 곳곳에 진통 발생, 언론 공격

 → 더민주 무능 프레임, 양비론 프레임, 그놈이 그놈 프레임


 대다수의 개혁 법안 법안 들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

 흐지부지 되거나 관심이 떨어진 틈을 타 걸레짝 만들기

 (유치원 3법, 형제복지원, 세월호, 5.18 등의 과거사 류)

 
 여러분은 지금 모든 일에 발목잡기를 걸고 있는 한국당에게

 너무나 관대한 시민, 언론들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