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사진
사전투표 완료하고 왔습니다
[45]
-
계층
안울려고 햇는데
[49]
-
계층
퇴근 중 ㅅㅅ인증한 공무원
[24]
-
계층
파혼 고려중인 사람
[68]
-
유머
시댁 간 배우 이미도
[63]
-
게임
자체생산 게임리뷰 모음2
[22]
-
계층
폐지 줍줍
[3]
-
계층
ㅇㅎ) 호텔리어 출신의 178cm 장신 여배우.
[32]
-
계층
예뻐지고 싶다는 일본 애엄마...gif
[21]
-
계층
음료 24캔을 시켰는데 48캔을 보낸 업체
[13]
URL 입력
- 계층 생얼 공개한 이효리 [32]
- 유머 와이프한테 야동걸린후 생긴 별명 [8]
- 계층 슈카월드, '솔직히 정치이야기 하고싶어 근질근질하다' [25]
- 연예 ㅇㅎ?) 이틀전 옆에서 본 권은비. [14]
- 계층 수상한 냄새가 나는 누나.manhwa [10]
- 계층 성인끼리 연애하면 섹스는 필수인가요?? [18]
퀸부끄
2019-12-12 13:24
조회: 7,921
추천: 13
민식이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유사한 사고의 재발 예방과 실질적인 아동 보호 조치가 없다는 것임 애초에 이 법이 발의된 취지가 무엇임? 다시는 민식이 같이 어린 생명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스쿨존 내에서만큼은 아동들이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기 위함임 하지만 민식이법은 단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만 높임으로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에만 의존해 사고가 줄기를 기대하는 모양새임. 민식이 사건이 이슈화 되고 법안으로까지 발의된 취지를 다시 생각해본다면 현재의 민식이법은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되지 않음? 일단 시행한 뒤 부작용이 생겼을때 손 보면 된다는 의견이 나오던데 민식이법이 적용된 상황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한 명의 민식이가 스러졌다는 것임 제 2의 민식이를 안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2의 민식이가 생기면 그때 또 다시 손보자? 이따위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을까? 민식이법 반대하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로 모는 오이갤러가 있던데 이쯤되면 누가 소시오패스인지 모르겠음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에 대한 논쟁은 앞서 여러 글에서 다루고 많은 사람들이 싸웠으니 거론하지 않겠음 하지만 이 법이 민식이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정말 민식이와, 다시는 없어야 할 다른 민식이들을 위한 법인지는 잘 모르겠음
EXP
675,112
(37%)
/ 720,001
퀸부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