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지난 6월 스팀 이슈 이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약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발전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 보좌진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 의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심의 의무 폐지의 경우 다양한 기구들과 소통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보다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등급분류의 의무는 단순히 게임 출시 전뿐만 아니라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도 ‘내용수정신고’라는 이름으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게임사들은 매 패치마다 수정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 또한 심의를 거쳐 그 내용에 따라 반려되는 경우 패치내역을 롤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종합예술인 게임이 국가가 만들어낸 족쇄 때문에 그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이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임산업법을 확인했습니다. 심의 절차와 비용 문제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 또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전심의 의무자체를 폐지하자는 점에서 방향성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대안으로 과거 2012년 웹툰규제 논란 당시 노컷캠페인의 성과로 만들어진 협약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앞서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무폐지로 만들어질 폐해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는 놓치지 않고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개선 방안을 유저들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대리게임 근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의원실은 대리게임 근절을 위한 방안 또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동섭 의원님이 발의한 대리게임 방지법의 통과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의 공조로 대리게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및 후속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실 조사 결과, 추가적인 문제점이 몇몇 발견되었습니다.

 

첫째로, 수사기관인 경찰의 인력 한계로 사법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 모니터링과 민원 접수로 법 위반자에 대해 시정 권고,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실제 사법조치까지의 과정이 제한적이다 보니 위반했던 업체가 이름과 사이트만 바꿔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대리게임 등의 광고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광고 차단을 요구할 권한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없는 상태인데다 협조 요청을 한들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털사이트의 경우 조치가 느려 광고가 삭제될 때까지 그 기간동안 버젓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게임이 강의의 형태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리게임은 단순히 A유저가 B의 계정을 이용해 랭킹을 올리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강의 라는 명목으로 타 유저의 랭킹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현행법 상 강의/교습의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의 공백을 이용하여 xx팀, oo팀 등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불법적 영업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온라인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후속 입법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게이머들께서도 지난번처럼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토론회는 추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이용자들과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22일에 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故최숙현 선수의 청문회가 겹치면서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풍성하게 준비해 게이머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관련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게임산업은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 시장에서 단연코 최대 유망 산업 중 하나이고, 대한민국의 게이머들은 전세계의 게임 영역에서 최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 등 신흥 시장에 의해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고, 그 배경에는 분명 정부와 정치권에서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제약하고자 했던 부분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1대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게임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한 명의 게이머로서 게이머들의 의견을 담아 목소리내겠습니다. 게이머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 내용들과 관련하여 의견은 해당 게시글의 댓글 혹은 이메일 braveplane@gmail.com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S.

 

추가적으로 게관위가 대리게임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조사, 권고 등 노력해온 결과는 공식 보도자료로서 관련 소식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