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미국의 고율 관세에 부당함을 느낀 한국이 WTO에 제소.

 

2. 위법은 아니지만 절차를 건너뛴 것을 파고들어 한국 승소.

 

3. 승리의 배경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도 이뤄냈던 정하늘 산업통산 자원부 통상분쟁 대응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