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김인호 서울시 보조금관리팀장은 14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민간보조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을 민간단체에서도 하도록 예산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라면서 "민간단체에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각종 조합, 협회, 사단법인, 일반기업도 포함돼 있고 3339개도 시민단체 숫자가 아니라 전체 민간단체 숫자"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예산이 (2019년 1600억 원대에서 2300억 원대로)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관련 사업과 청년층 지원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중 의원실에서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도 '민간단체 공모사업' 대상에 시민단체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도 포함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온라인광고협회, 전자산업조합, 병원, 대학도 '시민단체'?

실제 서울시가 박성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년 예산이 2353억 원으로 가장 많았던 2020년의 경우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389억 5600만 원) ▲ 보람일자리 사업(101억 원) 등 일자리 관련 사업 비중이 높았는데 주로 관련 산업 협회와 협동조합 등에 지원해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이 없었다.(아래 도표 참조)

또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193억 원)는 1606개 중소업체에 직접 지원했고,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51억 원)은 응급의료기관 24곳에, ▲ 공연업 긴급 회생 지원(50억 원)은 연극, 음악 등 관련 협회에 지원해 역시 시민단체와 무관했다. 예산 57억 원이 들어간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개인 신청자 1066명에게 지원했다.

이밖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231억 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133억 원)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114억 원) 등 장애인시설 관련 비중도 컸는데 대부분 각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단체에 지원했다.
 

▲  서울시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지방보조금(민간보조) 공모사업 현황자료' 가운데 2020년 예산 20억 원 초과 사업 목록. (자료 제공: 박성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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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20억 원 넘게 지원된 20여 개 사업 가운데 시민단체가 포함된 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22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 사업도 시민단체뿐 아니라 장애인단체, 출산지원센터, 각종 협회, 재단 등 164곳에 건당 3천만 원 정도씩 지원했다.

20억 원 이하 사업 가운데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5억 원)' 같이 시민단체도 일부 있었지만 교회 등 종교단체, 서울대병원 등 종합병원, 보험회사, 대학, 조인스중앙 등 언론사, 사립박물관 등 지원 대상도 다양했다.

이같은 언론 보도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와도 차이가 크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4월 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박 전 시장 임기 9년간 서울시에서 각종 시민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예산 총액이 200억 5169만 원이라고 밝혔다.

"민간보조 예산은 사업 용도로만 사용"... 시민단체 '과도한 공격' 비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14일 전화통화에서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박 전 시장이 해놓은 작업들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현실이 된 것 같다"면서 "민간 공모사업에는 청년들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뉴딜 일자리 등도 포함되는데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7천억 원을 지원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과도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시에 자원봉사, 사회복지, 시민단체 등 민간영역과의 협력이 정부, 서울시 정책과 결합되며 K방역 등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는데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을 마치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라면서 "공모사업 선정 과정이 투명하였음에도, 마치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진보적인 시민단체로 돈이 가는 것처럼 자극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비판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4141854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