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회의서 지방재정제도 개혁주문, '증세없는 복지' 골격유지 의도

재정자립도 취약 지자체 반발 예상…새로운 논란불씨 제공할수도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세수확보 부진으로 인한 재정난 해결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복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 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와 교육재정 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연말정산 논란 등을 통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나온 주문이다.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제의 개혁을 통해 세수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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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376124&date=20150126&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단순히 복지수요가 늘어서 정부나 지자체나 살림이 어려운건 아닐텐데요? 복지수요가 늘어난것 보다 도둑놈이 더 늘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그리고 언제까지 허공에 증세없는 복지를 외칠것인지... 차라리 과감하게 증세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올린 세수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라고 아주 깨끗하게 밝히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