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빼돌려 25억 원 챙긴 전 공군총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29일 우리 군의 2·3급 군사기밀을 6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미국 군수업체에 넘겨주고 25억원을 받아챙긴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군피아’로 변신한 김 전 총장이 유출한 기밀 중에는 장거리 유도 미사일 도입 계획 등 적에게 노출됐을 때 우리 군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13007030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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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을 넘겨주는 댓가로 25억을 받았는데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