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원천 금지” 헌법 위에 선 경찰

경찰이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아예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방침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 지나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92213165&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