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의 보상금은 왜 적었을까?

일단 제2연평해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테고, 관련 쟁점에 대해서 깔끔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교전수칙이 문제였는데, 이걸 대통령이 지시했다?

-> 일단, 그 문제인 교전수칙을 제2연평해전이 끝나는 즉시 교정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한 것은 해군 측이 먼저였습니다. 당연히 일선에서 일하는 만큼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인지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1연평해전 이후에도 해군이 합참에다가 꾸준히 '이거 문제있다, 개선해달라' 라고 했지만 합참이 무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책임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합참의장을 임명하는게 누구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말이 안되는 짓이죠. 사람 잘못 뽑은 죄를 탓한다면 모를까.

 간간히 나오는 '제2연평해전 때 대통령 지시고 교전수칙이 축소 혹은 개정되어서 우리 장병들이 제대로 싸울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멍멍이 소리에 가깝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교전수칙이 바뀌었다거나 하는 것은 당시 국방장관 등이 철저하게 부정하고 국방부에서도 대놓고 부정한 상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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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209966

관련자료.

이 준(李俊) 국방장관은 서해교전 당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4대 지침'으로 인해 우리측 피해가 컸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김 대통령이 99년 연평해전 기간에 4대 지침을 내렸지만, 이는 97년 작성된 합참 작전예규에 이미포함돼 있었으며 교전규칙의 기본정신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 햇볕정책때문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은 아니다"

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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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대통령의 명령으로 인해 바뀌었다면 자칭 '보수' 진영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걸 이용해서 미친듯이 공격을 했을텐데. 여기서 더 난리치면 역풍맞을 확률이 크니 가만히 있는 겁니다.

2. 장비가 문제였다?

-> 사실 그리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단 노후된 장비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맞으므로 그 이후 대대적인 장비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역대 모든 정권들을 통틀어, 가장 국방에 신경쓰고 또한 국방에 투자했던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밀덕이었던 것은 이미 카더라가 아니라 확정에 가까울 정도고, 전시작전권 회수나 국방 관련 계획의 확대 등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국방에 신경썼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관련 장비에 관심을 가지고 교체를 추진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계획이 잡히고 2020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죠. 물론, 이후 정권들이 반쯤은 말아먹었지만요.

참고로, 이 장비 교체 계획들이 축소된 것은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아니라고요? 검색해보시던가요.

3. 교전 당시 일본에서 축구를 보고 있지 않았느냐!

-> 3,4위전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중요하니까 크기를 키웁니다. 아직도 이것 가지고 계속 선동하는 인간들이 있더군요.)

그리고 제2연평해전에 관한 소식이 들어오자마자 3,4위전 관람 취소하고 긴급회의 소집했지요. 그 다음, '이것으로 인해 굳이 호들갑을 떨며 경제적 타격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으로 날아가 건재함을 과시한 겁니다.

4.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형편없었다!

-> 그거 박정희가 헌법에 박아놓은 이중보상금지 헌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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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9조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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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쟁 당시 사상자가 12000여명에 이르자, 그 보상금 주기 싫다고 이 정신나간 법안을 박정희가, 심지어 헌법에 박아놓는 바람에 개정이 안되고, 제2연평해전은 물론, 천안함 때도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가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세월호 운운하는 얼간이들 있던데, 자애보들이 그렇게 빨아대는 박정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걸 반드시 알아뒀으면 합니다.

(물론 문제가 큰 법이기에 이걸 문민 정부 이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시 신한국당이 반대해서 무산되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신한국당은 새누리당의 전신입니다^ㅡ^)

 결국, 김대중-노무현 때 헌법을 어떻게든 피해서 군인들의 보상을 제대로 해주려는 법안 마련을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의 정확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2002년 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04년 1월 참여 정부 때 이 연금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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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의 교정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연금 대상자인 부사관 이상 군인에 대해서 보상금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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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법을 통과시켰고, 천안함때도 이 보상을 받았지요.

 물론 제2연평해전 당시에도 헌법을 피해서 보상금을 최대한 융통성있게 줬습니다. 원래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의 배로 주고, 성금까지 모아서 1인당 약 4억원의 보상금이 전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

간간히 어떤 작자들이 보상금이 형편없었다는 이유로 이민갔다는 유족을 예로 드는데, 그 유족의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 당일, 실종자로 처리되었던 군인(하사였습니다)이 이틀 후에 진급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배 안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에서 '그럼 실종자 수색기간은 인정 안해줌' 이라고 하면서 진급을 안 한 상태로 2계급 특진을 시켜준 것이죠. 

 그 때문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 이것 관련해서는, 영화 '연평해전' 개봉하고나서 이번에 저 진급을 특례로써 허용해주고 2계급 특진을 시켜줬다고 들었습니다. 즉, 연평해전이 개봉하고 나서야 유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죠. 원래 우리나라 국방부가 좀 많이 치졸합니다(-_-)

5. 어떻게 대통령이 추모식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느냐!

-> 관례라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겁니다. 추모식 주관자인 해군참모총장보다 높은 직위의 사람들은 의전식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군참모총장보다 높은 직위 사람들은 추모식 이전에 직접적으로 생존장병들을 위문하고, 또한 사전조문을 갔습니다. 

 또, 당시 총리는 출국한 대통령대신 대통령의 대리로써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전의 사상자가 발생한 모든 사건에서도 각 군 참모총장이 영결식을 주관하였고, 그곳에 대통령이 참가한 전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명박 때 이것을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최초로 참가했구요. 개인적으로 이건 잘했다고 봅니다.)

6. 그 이후에 일본으로 축구 결승 보러 가지 않았느냐!

-> 그럼 그 때 긴급사태 발령하고 준전시상황 발령하고 IMF 이후 간신히 끌어모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할 일 있습니까?

 과연 그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다! 이러면서 경계령을 내리면서 난리를 쳤다면 어떤 꼴이 났을까요? 언제나 경제경제 외치시는 우리의 자애보님들께 물어봅시다.

경제 중요하다면서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였던, 그리고 IMF 의 유일한 성공사례인 대한민국이 그럼 거기서 다시 망할 일 있습니까?

근 10여년동안 제대로 쓰이지도 못할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의 상당수를 투입하는 건 그렇게 빨아대면서 IMF 에서 빠져나오고 반석을 탄탄히 다진건 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나봐요?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온지 고작 4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제2연평해전을 '승전'으로 생각하며 '고작 이 정도로는 문제가 없다'라며 건재함을 과시하는게 이익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위에서 말했다시피, 외면하지도 않았고, 처리 또한 제대로 했지요.

애국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애국심에 대해서 얼마나 보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일 겁니다.

선동은 누가 선동입니까. 제발 선동 좀 작작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