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FTA 노동협약 안지키는 한국, EU 압박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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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8203.html#csidx81aaa568ffdffa38a0208283496f82e 

EU “정부간 협의 촉구” 결의 
ILO 회원국이나 결사의 자유 등 
핵심협약 비준·준수 노력 안한탓 
고용부 “제재 조처 없어 문제 안돼” 
전문가 “양국간 무역에 영향 미칠 것”

유럽연합(EU)이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노동권 관련 국제 협약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간 협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노동권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지키지 않은 탓인데, 양국간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유럽의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21일(현지시각) 유럽의회 무역통상위원회는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발효 5년을 평가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노동권-국제노동기준 이행’에 관한 협의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며,

하략



정권교체 후 급진적으로는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FTA의 순기능으로(무역장벽으로 볼수도 있지만)

헬코리아의 노동환경이 진일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이전 커피,코코아.바나나등에 대해서 공정무역 바람이 있었듯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길..

유럽계 다국적 회사(합자포함)가 착취아닌 착취가 있는데(읽어본 기사로는 해당국가는 대부분 프랑스,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