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격 타이밍 기념, 내가 생각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찰.

 

 

 

 

 

 


이 글은 자료들을 참고하여 내 생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사회체계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만들었음.

개인적 의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격적 비방 및 테클은 안하기를 바람.

글을 작성하고 보니 너무 딱딱하여 인터넷 기본체인 음슴체를 적용하였음.

 

 

 

사회주의는 위키디피아(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D%9A%8C%EC%A3%BC%EC%9D%98)에 따르면 철학적, 경제적, 정치적 세가지 의미가있다고 나옴

 

사회주의에서 나온 정치사상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로 공산주의, 두번째로 사회민주주의인데 과거 20세기에는 보통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를 대표하였다고 생각함.


정리하면

 

사회주의에 속해 있는 사상 1. 공산주의
                                     2. 사회민주주의

 

 


세계적으로 왕정시대가 끝나고 국민중심의 근대화 된 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이였던 19세기 후반 ~ 20세기에, (경제적 의미 중심의)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충돌이 시작되었음.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비판하였는데 그중 대표적인것으로는

 

자본주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의 양극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한편 자본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공평한 분배는 동기부여가 없으면 노력을 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비효율적 체계라고 비판하였음.

 

이 두 체계의 대립은 굉장히 심화되었는데, 이로인해 사람들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와 같은 흑백논리에 빠져들었다고 나는 생각함.

 

 

 

그럼 과연 누구 말이 맞았을까? 사회주의자? 자본주의자?

 

20세기 후반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자들이 말한것처럼

동기부여의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대부분 쇠퇴하였음.

 

이과정에서 공산주의를 택했던 중국은 "흑묘백묘"라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꽤 성공적인 선동을 앞세워 쇠퇴해가는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깔끔히 내보내고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여

알다시피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하였음.

 

 

 

그럼 공산주의자들의 부의양극화 이론은 틀린것일까?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함. 현재 진행중임.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부의 양극화는 계속 진행중이고 영국 같은 경우 양극화의 비난의 화살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도 이어졌다고 봄.

 

자본주의 국가들은 지속될까? 혹은 얼마나 버텨낼까?

 

자본주의 국가가 지속될려면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내가 생각하는 대표적인것으로는 사회 기득권층의 기부문화(예를들면 미국의 빌게이츠나 마크저커버그), 그리고 사회 복지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20094.html

 

 

 

 

 

 

 

 

 

한편 과거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대립이 심화 되어가는 동안 몇몇 국가(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가 왜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택해야 하냐 그냥 두체제의 장점만 가져 들어와 쓰자"라고 생각하여 각종 장점을 최대한 넣은 짬봉체제인 사회민주주의를 만들게됨.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중심 국가들의 복지시스템보다 높은수준의 복지수준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로 의식주의 보장과, 자본주의처럼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의 보장으로

개인적으로 현재로서 가장 우수한 체제라고 생각함.

 

자본주의의 기준으로 조금 쉽게 생각하면 사회 기득권층의 부를 약자들에게 나누어준다고 생각 할 수도 있음.

 

 

 

그럼 자본주의의 기득권층은 자본주의의 생각을 기반으로 한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음.

 

왜? 우리 기득권층의 부를 약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나?

 

그럼 몇가지 생각을 정리하여 답을 해보자.

 

 1. 기득권층이 열심히 노력 하였다고 보더라도, 자본주의 시스템상 처음 부가 집중된 쪽으로 점점 몰리게 된다. 그래서 일부는 인정하더라도 모든 부가 기득권층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것은 틀릴 수 있다.

 

 2. 기득권층이 항상 기득권층인것은 아니다. 기득권 층이 부를 약자에게 나눠주는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에선 언젠가 기득권층이 사회적 약자로 변할 때에, 그들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면 사회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이는 크게 두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고여있는 자본이 다시 흐름게 됨으로써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가 주어짐으로서 새로운 가능성 창조) 이는 결국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4.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것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륜적으로 옳은 일이다.

 

 

 

더이상 길어지면 루즈하니깐 결론으로 넘어감.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프레임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봄.

자본주의 말고 따른거 하자 이게 아님. 자본주의는 별일 없는한 계속 베이스로 깔고 가야됨,

다만 우리는 자본주의니깐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 이런식으로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임.

 

덩샤오핑이 흑묘백묘를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흑묘백묘를 말해야함.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무슨 체제든 우리는 장점만 가져와 대한민국이 잘 살게 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적어도 의식주가 걱정되어 자살(예를들어 세모녀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C%86%A1%ED%8C%8C_%EC%84%B8_%EB%AA%A8%EB%85%80_%EC%9E%90%EC%82%B4_%EC%82%AC%EA%B1%B4)하는 사람은 없게 하면 되는것임.

 

 


PS)

왜 우리가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사회주의를 배척하는가?

 

나는 첫번째로 과거 세력들의 북한과, 공산주의의 비난과 연관이 있다고 봄.

21세기가 되고 남북간의 경제차이가 심해지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북한과 레이스를 하듯 경쟁을 하였고

사회주의를 얘기하면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빨갱이=북한의 간첩이다라는 비논리적 상식으로 배척하였음.

추가적으로 나는, 북한이 공산주의체제로 보이냐고 묻는다면.

거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북한은 김씨의 왕정국가이며 예전에 뿌려두었던 공산주의의 조미료가 아직 약간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봄.

 

 

https://namu.wiki/w/%EC%82%AC%ED%9A%8C%EC%A3%BC%EC%9D%98

 

 

 

 

 

 

 

두번째로는 기득권층의 자신들의 부의 상실에 대한 우려 때문의, 사회 분위기 형성이 있다고 봄.

예를들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같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를 굉장히 중시하였다고 생각함.

 

요즘에는 생각을 좀 고쳐먹을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것두 있음.

http://www.fki.or.kr/about/charter.aspx

 

 

 

 

 

마지막으로 대선철이라 한가지 곁들이자면

 

언제든지 경제살리겠다고 하는 후보는 제끼고봐야 한다고 나는 생각함.

 

지금 같은 경제 과도기에 대통령이 열심히 한다고 경제가 위로 올라가는게 아님.

 

지금 왠만한 보편적 기술들은(특수한 기술들을 제외하고) 세계의 각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음.

 

경제가 더 올라가려면 현재 개발중인 기술(예를들어 인공지능기술이라든지)들이 더 발전하든지 과거에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던 것처럼 또다른 기술(예를들어 무중력장치라든지 현재로서는 실현되지 않을것처럼 보이는 것들, 우리가 15세기에 살았다면 과연 인터넷이 되는 무선전화기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이 발견되어야 함.

 

그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현재 경제가 죽어있다고 생각하는것인데 지금 경제 아주 잘돌아감(대기업 사내 유보금 참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8212229025&code=920100)

 

 

부가 어느정도는 아래로도 보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서 그런거

 

그럼 죽은것은 뭐냐 서민경제임.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모든 후보가 다 경제살리겠다 이 얘기는 할거임. 표를 받기 위해. 왜냐면 서민들이 경제가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그래서 지나치게 경제 살려야된다 이 얘기에 초점 잡는 후보는 제껴야 된다고 봄.

 

 

 

 

 

 

최종결론 : 마격을 주실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