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으로 치러진 제 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당선증을 받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며칠동안 이어진 참신한 인선과 정책공약 추진력, 온 국민은 차기 정부의 모습에 한껏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밖에서는 여러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 공무원노조 "문재인, 비정규직 철폐 약속 100일 내 이행하라" >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약속한 성과연봉제 및 법외노조 폐지, 최저임금 1만원 등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우리는 신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작성자 경인선


전공노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뜻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국가대개혁’으로 완성해야 할 임무가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10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5만 여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즉각적인 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6월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에 함께 할 것이며 국가대개혁 요구를 쟁취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2017년 5월 17일 이데일리 부분발췌 https://goo.gl/BvFzPS 


< "법외노조 철회" 목소리 높이는 전교조 >

스승의 날인 15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창익(왼쪽 세번째)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법외노조로 전락한 전교조의 복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캠프 새정치교육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문제는 당청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으로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바로 추진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민노총 총파업이 개시된 다음달 안으로 가급적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등 진보적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사회적교육위원회가 보낸 공개 질의서에 대해 문재인 캠프는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출처 : 2017년 5월 16일 서울경제 부분발췌 https://goo.gl/u1k974

 

< 농민단체 “새 정부의 밥쌀 수입은 백남기 농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 >
 

전남지역 농민단체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밥쌀 수입 입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 200여명은 16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저지하고,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을 파면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김 장관이 새 정부 출범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외국 밥쌀 구매 입찰 공고를 내면서 16일 새 정부가 밥쌀을 수입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그를 즉각 파면하고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2017년 5월 16일 한겨레 부분발췌 https://goo.gl/Tnsenv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후 일주일간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대한민국에 가져왔습니다. 국정준비기간없이 바로 인선과 업무를 시작하느라 문대통령은 분신술을 사용했다던 홍길동이 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5월 10일 문재인대통령이 당선증을 받고 일을 시작하여, 아직 청와대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고, 국무총리 인준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16일 공무원노조, 전교조, 전농은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간 문재인대통령이 얼마나 바쁘게 국정을 제자리로 돌리기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면 그러한 시위들은 지금 시점에서 매우 이해받기 힘든 측면이 큽니다.  아래 일정을 통해 문대통령이 얼마나 굵직한 사안들을 매일 처리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9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 및 당선 확정


5월 10일 - 문재인대통령 공식 임기 시작  (08:09 a.m.) 

                - 국군통수권등 대통령 권한 이양, 이순진 합참의장과 통화 전방경계 태세 점검

                - 취임선서식(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시작의 이유로 취임식을 대신)

                - 야 4당 대표 만남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서 훈 국정원장,  주영훈 경호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등 인선 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전화통화


5월 11일 - 문재인대통령 업무지시 1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홍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권혁기 춘추관장 등 인선발표

               -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총리와 전화통화


5월 12일 - 문재인대통령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연내 1만명 정규직 전환 (찾아가는 대통령 1번째)

               - 국정교과서 정상화 지시

               - 5.18 기념식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 박형철 반 부패비서관 인선

               - 문재인대통령, 말콤 턴불 호주총리, 메이 영국총리, 메르켈 독일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과 첫 통화


5월 13일 - 문재인대통령, 기자들과의 북악산 산행


5월 14일 - 문재인대통령, 북한미사일에 대응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최

                - 전병헌 정무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인선발표


5월 15일 - 문재인대통령, 특사파견 결정 미국에 홍석현 특사, 중국에 이해찬 특사, 일본에 문희상 특사, 

                  러시아에 송영길 특사, 유럽연합과 독일에 조윤제 특사 인선 발표

               - 문재인대통령,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일시가동중단' 및 미세먼지 대책 발표,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 참관수업

               -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처리

               - 경남고 은사와 전화통화, 단원고 기간제 교사 故김초원씨 부친 김성욱씨와 통화 

         

 5월 16일 - 문재인대통령, 박수현 대변인 인선

                 - 문재인대통령, 주요국 특사단 오찬 주재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원자문위원회 설치

                 - 일자리위원회 구성착수

                   (위원장:문재인대통령, 부위원장: 이용섭 전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보겸임)

                 - 교황청 특사 파견 예정 발표


기사에서도 보여지듯 문재인 정부는 노조활동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며,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등 문재인정부의 로드맵에서 노조와 농민단체의 활동보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노조 단체들이 이명박근혜 정부에게 하듯 적대적인 투쟁을 가져간다면, 이것은 민주노총의 6월총파업을 위한 사전시위 성격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5월 16일 민주노총산하 단체들이 일제히 이런 포문을 열었다면 이것은,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위한 이벤트에 불과하거나, 우리 단체들의 요구를 들어라 아니면 투쟁하겠다는 '어린아이의 떼쓰기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무엇보다,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국정운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줄 때입니다. 국민들이 아니라도 새 정부를 흔들어댈 사람들과 세력은 차고 넘칩니다. 더구나 이제 탄생한 정부가 단숨에 짠 하고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단체의 투쟁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민주정부가 무너져가던 나라를 일으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공노, 전교조, 전농은 대한민국 전체의 나아갈 길을 같이 고민하는 큰 시각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우리는 신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작성자 경인선

[출처] 우리는 신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작성자 경인선



출처  
경.인.선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