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오픈 이슈 갤러리
 

삼성과 이재용의 ‘피해’를 막는 것이 ‘공익’에 우선한다는 법원의 해괴한 논리


오는 25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수백억대 뇌물 사건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로 볼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재용 등 피고인의 선고 재판 촬영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등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중계를 허용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생중계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위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재용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 피고인의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가 선고 재판 촬영‧중계 허가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쉽게 말해 재판 중계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불이익이나 손해, 즉 그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국민들이 재판 중계를 시청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에 우선한다는 말이다.

출처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193822.html


EXP 244,370 (37%) / 260,001

Lv75 박공공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둔 2016. 4. 9. 광화문광장 추모콘서트 
사회를 맡은 박혜진아나운서  

레벨
Lv75
라이센스
C급 라이센스
경험치
244,370 (37%) / 260,001 ( 다음 레벨까지 15,631 / 마격까지 14,380 남음 )
포인트

이니 -16

베니 2,018

제니 1,966

명성
13,539
획득스킬
  • 5
  • 9
  • 5
  • 5
  • 5
  • 1
  • 4
  • 2
  • 3
  • 5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오픈이슈갤러리 게시판

목록 글쓰기
10추글 즐겨찾기
오픈이슈갤러리
이미지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와 류준열 다리 근육 개오지네 레벨 아이콘 풀소유 17:42 537 0
어쩌다 발견한 주소와 점포명이 다른 한 점포 레벨 아이콘 사실난라쿤 17:41 413 0
진화하는 스미싱 레벨 아이콘 아몬드봉봉 17:41 308 0
바람피는 여자 사진을 찍는 남자 레벨 아이콘 나혼자오징어 17:40 718 1
채 상병 사건’ 수사관도 “사단장 빼라는 말 듣고 외압으로 생각” 진술 레벨 아이콘 슬기로움 17:38 262 2
디지바이스 컬러 레벨 아이콘 오늘도피씨방 17:38 119 0
[약후방] 퇴근엔 바람불어 행복한 서양ㅊㅈ.gif... 레벨 아이콘 골든하인드 17:35 822 0
한국리서치)김해 갑,을/양산을 여론조사 레벨 아이콘 왜구김당 17:30 650 0
슬슬 조국에게 조며들고 있는 펨코 레벨 아이콘 Gnewx 17:29 1,093 0
(일기) 안녕하세요. 오이갤러님들 축하좀 해주세요 레벨 아이콘 커피색스타킹 17:28 525 51
건국전쟁 감독 이번엔 안보강사로 레벨 아이콘 세프라딘 17:28 528 0
밤에 먹어도 괜찮은 야식 9가지. 레벨 아이콘 전자팔찌 17:27 932 0
선거를 앞둔 윤석열정부 막무가내 공약 근황 ㅎㄷㄷㄷㄷ 레벨 아이콘 천기신 17:27 757 0
경인일보-KSOI) 화성을 여론조사 레벨 아이콘 왜구김당 17:22 599 0
정청래 sns <박지원 민주당 후보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레벨 아이콘 스탠딩넥스트 17:22 599 0
ㅇㅎ)반젖몸매 레벨 아이콘 나혼자오징어 17:20 2,291 3
동작을 민주당 류삼영 45.9% vs 국민의힘 나경원 46.3%..0.4%p 레벨 아이콘 스탠딩넥스트 17:19 694 0
대파 875원 레벨 아이콘 왜구김당 17:18 1,254 3
가격싼중국전기차의현실 레벨 아이콘 지원뜨 17:15 954 0
[약후방] 귀여운 고양이.gif... 레벨 아이콘 골든하인드 17:15 1,441 0
사과문 올린 안산 레벨 아이콘 나혼자오징어 17:11 2,240 1
인증 사진 찍은 뒤 다시 가져가는 택배기사.gif... 레벨 아이콘 골든하인드 17:11 1,620 0
군생활 평탄해진 일병 레벨 아이콘 나혼자오징어 17:05 2,142 0
치매논란있는 바이든과 의외로 동갑인 한국인 레벨 아이콘 Mussang 17:05 1,632 2
의도적인 광고? 레벨 아이콘 Radhgridh 17:05 1,089 1
산악스키 첫경험.gif... 레벨 아이콘 골든하인드 17:03 2,018 0
요즘(늙은) 게이머들 특징 레벨 아이콘 요한좌 17:01 2,193 0
윤석열 정부 독립기념관 근황.jpg 레벨 아이콘 아이유가짱 16:57 1,681 8
에일리, 비연예인 사업가와 내년 결혼 전제 열애 중 레벨 아이콘 나혼자오징어 16:56 2,086 0
의문의 베네딕트컴버배치 레벨 아이콘 오르피아 16:56 1,689 0
주먹모양 망치.gif... 레벨 아이콘 골든하인드 16:51 2,178 0
윤석열 정부 끝내는 법 레벨 아이콘 나혼자오징어 16:51 1,796 1
작황이.. 비쌈니다! 레벨 아이콘 낭만블루스 16:44 1,690 1
집단성폭행인데 전자발찌 안차네요 레벨 아이콘 휴면아이디 16:43 2,716 1
총선을 앞둔 흉흉한 살코민심 근황 -스압 레벨 아이콘 까만냥 16:42 1,583 1
국내 도입이 시급한 발렌타인 문화 레벨 아이콘 만만택 16:40 2,523 1
털고르닭.gif... 레벨 아이콘 골든하인드 16:38 1,445 0
레벨 아이콘 셸링 16:35 1,497 4
1억 3천만년 전의 고대 거북 레벨 아이콘 풀소유 16:31 3,509 0
대한민국 국방부의 모습 레벨 아이콘 Radhgridh 16:30 2,518 1
초행길이면 멘탈 나가는 상황.gif... 레벨 아이콘 골든하인드 16:29 3,839 0
尹 레벨 아이콘 왜구박멸 16:25 2,466 0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 레벨 아이콘 미스터사탄 16:24 1,442 2
순대 오마카세 레벨 아이콘 나혼자오징어 16:22 2,882 0
150 달러 내고 서비스 받기 레벨 아이콘 풀소유 16:16 3,426 0
中 사육사, 쇠삽으로 판다 구타 레벨 아이콘 Scapin677 16:16 2,935 0
신천지 앱 근황 레벨 아이콘 나혼자오징어 16:13 4,046 3
유니콘오버로드)외국에서 진행된 정실투표 레벨 아이콘 폭유매니아 16:12 1,934 0
썩열이뚜껑이는 법원가면 연전연패 ㅋㅋ 레벨 아이콘 지원뜨 16:11 1,744 0
875원짜리 파 한 단'은 어디에... 레벨 아이콘 몽키디루핀 16:10 2,096 0
목록 글쓰기

명칭: 주식회사 인벤 | 등록번호: 경기 아51514 |
등록연월일: 2009. 12. 14 | 제호: 인벤(INVEN)

발행인: 서형준 | 편집인: 강민우 |
발행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9번길 3-4 한국빌딩 3층

발행연월일: 2004 11. 11 |
전화번호: 02 - 6393 - 7700 | E-mail: help@inven.co.kr

인벤의 콘텐츠 및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Inven.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 신문 위원회 배너

2023.08.26 ~ 2026.08.25

인벤 온라인서비스 운영

(웹진, 커뮤니티, 마켓인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