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에서 시민 59.5%의 찬성으로 원전건설 재개가 결정되었습니다. 당연히 반대 의견이 우세할 줄 알았는데 적폐신문들의 가짜뉴스에 속고 계신 시민분들이 많으신거 같아 이 글을 씁니다.

 본문 바로 아래 링크에서 자칭 ‘전공자’분들이 탈원전 주장하는 분들에게 근거없이 감성팔이 하지말라는 주장을 하셔서 관련 근거들을 조사해왔습니다. 관련 전문가, 전공자, 혹은 이해관계자분들의 반박자료 제시해주시면 많이 배우겠습니다. 댓글 다실 때 정확히 몇 번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인지 제시해주시면 보기 편할 거 같아요. 저는 전력산업이나 전기공학 관련 전공자가 아니고 일반 시민에 불과합니다. 제 상식 수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칭 전문가분들의 주장이 하나같이 허구라는 게 명백합니다.
 오이갤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하는 글 쓰고 정부비판 곁들여서 논쟁 유발해놓고는 글삭튀 하시는 분들 있던데 글삭튀 하지 마시고 건강한 토론과정이 남도록 해주세요.

링크 :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831869?my=opi&iskin=mini

 

 

 

 1.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용편익 문제
  1-1. 원전의 비용편익 계산의 왜곡 - 원전 발전단가 저렴하다는 주장 - 폐기물 처리 비용, 폐로 비용, 사고시 비용 은 왜 고려하지 않는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3814.html
“공정 과세·외부비용 등 포함 계산땐 핵-가스 원가 근소한 차이거나 역전 미 에너지청, 2020년 발전원가 전망 석탄>핵>태양광>가스 순으로 높아“

 


  1-2. 태양광 기술 발전으로 저렴한 생산이 가능하다(원전보다 나을 수도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9888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은 2022년 기준 전력균등화비용(메가와트시당)을 원자력 99.1달러, 탄소포집저장장치(CCS)를 장착한 석탄화력 123.2달러, 태양광 66.8달러, 육상풍력 52.2달러 등으로 추산했다. ”

 


  1-3. 한국은 국토가 좁아서 태양광이 어렵다? 태양열은 어렵지만 태양광은 충분히 가능하다. 대규모 토지가 없더라도 건축물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가능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988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분석한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약 3183GW로 나타나고, 발전량은 약 4325테라와트시로 현재 총발전량의 약 8배 수준이다.”

 

 

2. 독일의 탈원전 과정에 대한 가짜뉴스들 : 독일이 원전국가인 프랑스로부터 전력 수입중이다? 원전은 기저전력으로 확고하다? 원전 말고는 대안 없다?
http://m.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5517
“마테스 박사는 "독일은 외국에서 (탈원전 이전보다) 더 많은 전력을 수입하고 있지 않고, 이전 어느 때보다 많은 전기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지난 겨울 상당수 프랑스 원전이 안전 문제로 멈췄을 때 (독일이) 전력을 공급해 안전을 지켜줄 수 있었다"고 밝혔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3380
“현재 독일의 전력생산 구조 통계가 그래프로 쉽게 나와있습니다. 체크하세요”
“독일은 원전 줄이고 전기 수출했다”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7918184661
“독일은 2050년에 전력 중 8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 목표”

 

 

3. 예비율
 3-1. 한국 예비율은 충분하다. 최고 전력을 사용하는 한여름 성수기에 전력예비율이 30%라는건 비수기 때 유휴 발전소가 심각할 정도로 많다는 것 - 원전폐쇄하면 한국 예비율 부족하고 블랙아웃 온다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4009.html
“원전 줄이면 예비율 최소규모도 낮아짐”

 

http://news1.kr/articles/?3100572
“한여름 성수기에도 전력예비율 30% 초과했다”

 

 

 3-2. 기존 전력수급계획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수요 증가까지 이미 반영했다(매우 초과해서 반영함) - 미래 전기차 전기차 대비 안되어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4010.html

 

 

4. 함께 생각해 볼 거리
 4-1. 한국의 현재 과다한 전력 사용 구조가 함께 개혁되어야 한다 - 기업의 전력 과다 소모(열손실이 큰 전기용광로를 도입한 철광업체들. 전기가격이 극단적으로 낮은 한국에서나 가능한 꼼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4/0200000000AKR20160504135800003.HTML

 

 

 4-2. 적폐세력들이 사활을 걸고 원자력을 사수하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적폐가 반대하는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feat. 조선일보)

 

 

 


 

요약
원전 발전단가 싸다는 건 허구다.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기술 발전으로 발전단가가 원전과 비슷하다. 한국의 지리적 기후 환경에서도 재생에너지 가능하다. 독일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중이고 80%까지 확대 중이다. 한국의 예비율은 충분해서 탈원전으로 정전사태 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전력 비용이 너무 낮아서 전력낭비가 심한 구조에 있다. 수요구조 개혁도 함께 필요하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폐세력과 원전산업 관련자 혹은 이해관계자들이 많다. 그들이 왜 탈원전에 반대하는 건지 의도는 자명해보인다.

 


더 요약
한국도 독일처럼 탈원전하면서 재생에너지 늘려나갈 수 있다. 관계자들이 원전이 꼭 필요하다는 가짜뉴스로 시민들 속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