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출처 : 아주대학교 교수회 소식지 <탁류청론>

2차 출처 : http://blog.naver.com/oj8mm/221105644402


글이 기네요.

그래도 이왕이면 링크타고 가셔서 이국종 교수님이 쓰신 글 읽어봐주시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 한줄 요약 해드리자면


'원칙대로 진료하자니 삭감되어서 적자가 난다'


이국종 교수님의 입장과 다른 의사들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이 쪽에서 최전선에, 그리고 벼랑끝에 몰려있는 상태고

다른 의사들은 그 것보다 한두발짝 안쪽에 있다는 정도일 뿐이니까요.


아래 문재인케어 관련 글에서 뭐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주로 받는 나이대가 달라서

라는 이유로 의사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유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가장 크게 공감하실 문제는 삭감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수가가 안나와요.

진료비가 15만원인데 재료비가 30만원인 진료가 실제로 있고 그런게 심지어 많아요.

그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 한명 볼 때 마다 재료비만 생각해도 15만원 적자를 보게 됩니다. 

실제론 그보다 당연히 큰 적자를 보게 되고요.


이국종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다 하시면서 환자도 많으니까

건강 다 망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매년 20억씩 적자를 내고 계시는 거고요.


원칙을 지키면 열심히 일할수록, 적자를 크게 보는게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국종 교수님께서 진료하시는 부분만 유달리 그런게 아니라 의료계 전반부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우는 소리 하네, 그렇게 얘기 하면서도 니네 억대연봉에 돈 잘벌잖아? 그건 뭔데?

이런식으로.



그건 위와같이 손해보는 진료를 최대한 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득이 남는 보험진료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손해볼 일 없는 비보험 진료를 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의사들은, 특히 개원가에 있는 의사들은 타협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돈 사이의 어딘가에서, 자신의 양심 수준 혹은 합리화 수준에 맞춰 타협하는거죠.

자신의 의사로서 양심이 아니라 심평원의 기준을 살피게 되는건 슬픈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득이 남는 보험진료를 하려면 어쩔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보험진료 보장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거죠.

손해볼 일 없는 비보험진료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보험진료는 더 늘어나고 이득이 남는 보험진료를 하기위해

더욱 의사로서 양심보다 심평원의 기준을 살피게 되겠죠.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의료수가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차이때문에 의미없어 질겁니다.

손해보는 보험진료 비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병원 유지가 안됩니다.


의사월급 500으로 제한해야한다 뭐 이런 좀 과격한 주장 하시는 분도 봤는데

월급 500이 문제가 아니라 적자가 문제인거에요. 현상태에서 진행하면 결국엔 병원들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주 큰 대형병원들이나 뭐 적자나도 세금으로 메울테니까 살아남겠지요.


어쩌면 보험이 적용된 직후는 현직 의사들에게 돈 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늘어날테니까요.

당장 병원들이 문을 닫는 것도 아닐겁니다.

하지만 결말은 너무나 명확한 공멸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자는 취지는 백번 공감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필요하다는겁니다.

그게 그 많은 분들이 지겹다고 하는 수가정상화고요.


의사에겐 문재인케어는

열심히 양심껏 일하면 일 할수록 손해보는 현실도 뭐같은데, 

더 손해보게 만들어 주겠다니.. 실화냐.. 싶은겁니다.

열심히 양심껏 일하면 이득보는 현실을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더 뭔가 확대를 하든말든 하지요.



한줄요약 : 원칙대로 진료하면 적자나는건 어떻게 좀 처리하고 문재인케어를 도입하던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