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지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한 철강업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미국의 관세철퇴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철강 수입은 줄지 않고 있어서다. AISI는 지난달 한국의 대미 출강 수출이 7월보다 25% 뛴 41만8,000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초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등 우리 철강업체에 최대 64%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내렸지만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은 되레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해 23억3,361만달러의 철강제품을 수출해 유럽(EU)과 캐나다에 이어 미국 제3위 철강 수입국이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OL44ZMQ01




현행 WTO 무역구제 방식으로 중국 철강 규제에 한계를 느낀 미국은 2015년 6월 관세법을 개정, ‘불리한 가용 정보(AFA)’ 방식을 도입해 중국 철강에 500%대 덤핑 판정을 하기도 했다. AFA는 덤핑 조사 과정에서 피소국이 제출한 자료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소국에 징벌적 관세 폭탄(덤핑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다분히 WTO 규정에 배치된다. 현재 중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거의 막혔고, 유일한 비규제 품목인 H빔만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WTO 규정에 위배되는 미국의 무역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철강산업은 가격 상승 및 수출 호조로 예상 밖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풍선효과다. 이는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동남아·아프리카 등 고로 시설이 없거나 조강 설비가 부족한 국가들이 압연제품을 만들기 위해 중국산 슬래브 반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철강 수출 대상국 1위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철강의 우회 수출을 언급한 것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 미 통상 당국의 제재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 우회 수출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고로가 없는 국내 철강 기업들은 품질이 양호하면서 상대적으로 싼 중국산 철강소재를 가공해 강관이나 도금판을 생산, 수출한다. 주요 공산품 외장재에는 중국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제품이 자유무역협정(FTA)망을 타고 미국에 수출되고 있어 중국 철강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거론하는 것일 수 있다. 




대북정책 차이때문에 무역보복 당하는거라고 억지로 끼워맞추는 애들 있던데

팩트는 그냥 무역전쟁인거



우리 정부 역시 미 상무부의 이러한 정책 제안에 대해 미-중 간 통상 다툼에 휘말렸다고 봤다. 정부 한 관계자는 “12개 대상국은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미중 통상전쟁) 영향이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View?gid=88716583&date=20180218


왜 다른동맹국들은 멀쩡하냐고 반문하는데 다른 동맹국들은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지 않음 일본은 도표에도 안나올정도로 터키 러시아보다 미국에 적게 수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