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 국방부에서 진행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조사 때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도 참여했다. 





검찰은 최근 백낙종(구속)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조사본부는 2013년 말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정치·선거 개입 글을 올리도록 지휘한 이 전 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김 전 실장이 불구속 취지의 지시를 내리면서 ‘청와대에 가서 의견을 듣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 백 전 본부장은 권아무개(구속기소) 전 부본부장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만나 이 전 단장 구속 여부를 논의했고, 결국 청와대 의견에 따라 이 전 단장의 불구속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김 전 실장이 당시 조사과정에서 대선개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고 관련자에 대한 거짓 진술을 회유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4년 8월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데도 김 전 실장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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